☆ 조세 시스템의 정치적 이용은 안된다 ☆
조세 시스템은 사회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 Donald C. Alexander (1921~2009), 조세 전문변호사로 닉슨 대통령 당시 미국
국세청장(1973~1977)으로 임명되었으나,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려는 시도를 거부한 소신있는 청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7년 카터 대통령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으로 참전
하여 청동 성장(星章)과 은성 훈장을 받았다.
출처 :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위원회(Simplification of the tax system,
2005)
<해 설>
국세청의 임무는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지, 정치권력에 따라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당시 변호사로서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한 도날드 알렉산더(Donald C. Alexander)청장은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정책을 비방하는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국세청
(IRS) 특별조사부서를 해체함으로써, 닉슨 행정부가 세무 조사를 통해 좌파정치
세력의 반대파인 극우파를 정적으로 처벌하려는 시도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운
‘정직한 사람’(person of integrity)으로 평가받고 있다.
알렉산더 청장은 이전에도 많은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닉슨에 대한 다수의 비리가 언론에
유출되어 특별 검사의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워터 게이트(Wartergate) 사건과는
별도로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던 닉슨 대통령의 세금 스캔들로 1968년부터
197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미납세금과 벌금으로 442,022달러를 납부하고,
허위 신고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알렉산더 청장은 취임 직후 악의적인 수단으로 3,000개의 “유명한” 그룹과
8,000 명의 개인의 세금 신고서를 통해 샅샅이 뒤진 IRS 조사관들의 비밀부서를
알게 되었다.
알렉산더 청장은 취임 3개월 만에 “극단주의자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 견해는
과세와 무관하다”(extremist or otherwise, are irrelevant to taxation)며, 정치적
목적의 IRS 범죄특별조사팀(IRS Special Service Staff)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알렉산더 청장은 "바로 그날 저녁, 닉슨 대통령은 나를 해임하기 위해 처음
으로 노력했다." 라고 훗날 회고하면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political or social views), ‘극단 주의자’(extremist)또는
그 밖의 다른 견해가 조세와 무관하기 때문에 조직을 폐쇄했다." 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청장은 닉슨의 악명 높은 "정적 리스트"(enemies list, 殺生簿)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부했다.
알렉산더 청장이 닉슨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1973년 백악관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했을 때(내부적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되었으나 공식발표되기 전)
라고 밝히면서, 당시 닉슨 대통령은 “당신은 매우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었소!.
잘 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업무처리 하세요.”(You have a very difficult job.
Do it well, and do it honestly)고 말했다고 2002년 Tax Notes와의 대담에서
밝혔다.
그는 처음 “정직하게(honestly) 업무처리 하세요” 라는 닉슨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내외부(內外部)의 반대를 이겨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강직한 소신으로 IRS의 정치화(政治化, politicization)를 종식시킨
것으로 인정받은 알렉산더 청장은 “나중에는 그 말이 매우 유용하게 느껴졌다.”
라고 술회했다.
IRS 범죄특별조사팀의 해체에 따른 IRS 내부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미국 재무부
장관(George Shultz)은 알렉산더(Alexander) 청장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알렉산더 청장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결론 지었으며, 2009년 슐츠
전 재무부 장관은 그를 ‘정직한 사람’(person of integrity) 이라고 회고했다.
닉슨 대통령은 알렉산더 청장을 해임하고 싶었지만, 의회의 견제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에 휘말려
비참한 대통령으로 마감한 것을 보면, 역시 닉슨 대통령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산더는 IRS를 떠난 후 뉴욕 및 워싱턴 로펌과 수많은 연방위원회에서
일했다. 알렉산더는 2009.2.3. 암투병중 사망했으며, 2008년까지 주당 80시간
이상 풀 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의회는 1998년 상원 재무위원회 주관으로 IRS 권한 남용에 대해 20년만에
처음으로 성난 납세자들의 증언을 듣는 등 청문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문회가 끝날 때 재무위원회는 IRS를 불량 기관(rogue agency)으로 분류
했지만, 이를 통제하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다.
대신 의회는 「1998년 IRS 구조조정 및 개혁법」(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을 제정하여 업무의 일부를 행정부에 있는 "독립적인" 국세청
감독위원회 (IRS Oversight Board)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Economics and Politics」에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년 동안 IRS 33개
지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선거
에서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의회의 주요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지역구에서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찬성표를 많이 받고 경쟁력이 있는 IRS
지구에서 세무조사비율(문서 불일치 또는 계산 오류로 인한 서면조사 제외)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Economics and Politic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RS”, 2003.2.7.)
이러한 통계를 보면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부
에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나라에서도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권과
검찰청의 수사권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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