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감세는 경제성장에 도움 안된다 ☆
조세개혁, 즉 감세(減稅, tax cuts)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모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개혁이 임금과 경제성장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
하고 있다.
기업은 의회가 감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영구적인 감세의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 Paul Davis Ryan(1970년생), 미국 하원의원(1999~2019, 공화당), 제54대 미국
하원 의장(2015~2019),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2015),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2011~2015)
출처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Do Temporary Tax Cuts Only Have A Small Impact on Growth?”(2017.6.22.)
<해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일시적인 감세(temporary tax cuts)는 경제가 잠재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경기 침체 후) 경제에 단기적인 자극 효과
(stimulative short-term effect)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업률이 5% 미만이고
경제가 잠재력(economic potential)에주1) 가까워지는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일시적인 감세가 임금이나 경제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 감세는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조세정책센터(TPC)는
2017년 말의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이 2018년의 경제 규모를 1% 성장
시킬 것이라고 추정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추가 투자 및 소비자 지출로 인한
단기의 케인즈적 효과(Keynesian effect)이며주2) 장기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자극효과가 끝나면 경제성장률이 느려질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감세는 부채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기준선보다 성장이 더디게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폴 라이언(Paul Davis Ryan)은 2017.6.20. 전국 제조업협회에서 연설할 때
“감세(減稅, tax cuts)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고 말한 후, 그 다음 날(2017.6.21.)
에는 조세개혁의 주요 요소는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요소는 그렇지 않다고
정정하여 말했다. 라이언은 기자 회견에서 “영구적일 필요가 없는 다른 조세개혁
조항이 있다.” “하지만 세율, 기업이 계획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영속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기에 감세나 지출 증가등 "부양책"(stimulus)을 투입하면 경제가 잠재력
(economic potential)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또는 지출을 통해 생성된 단기의 빠른 성장 속도는 향후 몇 년 동안 느린
성장으로 상쇄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양책으로 인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더욱 늦추고
결국 경제 규모를 부양책이 없었을 때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차입은 투자를 몰아 내고 장기적으로 자본 성장을 늦출 수
있다.
여하튼 폴 라이언(Paul Davis Ryan)의 견해는 일시적인 감세는 특히 경기
침체기에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에서 일시적인 감세가 장기적으로 임금이나 경제성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1) 경제적 잠재력(economic potential)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전체 경제능력을 말한다.
주2) 케이즈적 효과(Keynesian effect)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낮춤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줌으로써 최적의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경제 침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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