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강요는 강탈이다 ☆
정부의 정당한 의무수행과 경제적 관리(economical administration)의
지출에 필요한 재원 그 이상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생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강요할 때, 그처럼 가혹한 세금은 무자비한 강탈(ruthless
extortion)이 될 것이며, 자유 정부(free government)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Grover Cleveland(1837~1908), 미국의 제22대(1885~1889), 제24대 대통령
(1893~1897)으로 당선되어 건너뛰기로 2번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클리블랜드는
47세의 총각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으며, 49세 때 백악관에서 그의 친구인
오스카 폴섬(Oscar Folsom)의 딸인 21세의 프레스톤(Frances Clara Cleveland
Preston)과 결혼했다.
출처 : Cleveland 대통령의 두 번째 연두교서(1886)
<해 설>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팽창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대해, “분명히 건전하고 안정적인 통화보다 미국 정부의
유익한 목적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신념에 따라 저항했다.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는 1887.12.6.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간단하면서 명백한 의무는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하고 돈을 함부로 쓰는 세출을
억제하면서, 정부 권력의 남용을 통해 재무부에 쌓아 둔 잉여금을 이 나라의
기업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국민 생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강요할 때,
그처럼 가혹한 세금은 무자비한 강탈(ruthless extortion)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불필요한 과세의 악의적이고 불공평하며 비논리적인 원천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지출(public expenditures)은 공적인 필요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이것은 엄격한 경제의 규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유능한
정부의 명백한 명제이다. 모든 국민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합당한 관심사항은...
불필요한 과세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수입 시스템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검토
하고 그 중 584건을 거부했다. 클리블랜드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206건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는 “공무원은 국민의 주인(masters)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agents)이다”, “법치주의 정부는 전국적인 복지에 대한
불합리하고 무모하면서 지역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은 애국적 차원에서 무시해야
한다” 라는 정치적 소신을 지킨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대통령으로서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의 마지막 말은 "나는 제대로 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 였다.
주) 정부 입법형 국가인 한국과는 달리 의회 입법형국가인 미국의 경우
에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veto) 행사가 빈번하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부터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까지 230년 역사상 2,582건의 거부권(veto) 행사가
있었으며, 그 중 111건은 무효화되었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635건)이며,
두 번째는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5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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