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사회주의자에게 적합한 인용문으로 

   좋은 의미를 사례를 보여 주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그 가설이 테스트되는 실험실이 되었다.

       정상적인 정부이론은 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안보, 교육, 사회 인프라,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은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부의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의 분배자 역할을 해왔다.

      한 나라는 이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과 그 세금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뉘어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가구의 절반이 가까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는 0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즉, 그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부터 돈을 받는 것이다.

      조세정책센터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덕분에 소득 하위 40% 소득자의 평균 소득세율이 마이너스가 되었으며, 

   그들이 받는 현금 보조금은 소득세 총액의 10% 정도였다고 밝혀, 조세 제도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미국 전체 소득의 약 53%를 

   벌지만 전체 소득세의 91%를 납부하며,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세의 36%를 

   낸다. 그리고 소득 하위 50% 계층은 전체 소득세의 3% 미만을 낸다.

      이는 정부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버나드 쇼가 제안했듯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큰 지출을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도 정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등은 여전히 판매세 및 급여(사회보장 및 메디 

   케어)세를 납부하지만, 점점 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점점 

   적어지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는 

   국가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소설"

   (that great fiction by which everyone tries to live at the expense of everyone 

   else)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이 

   내는 세금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상상했는지 모른다.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정부의 진정한 부담은 세금 수준이 아니라 지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덜 지출하면 세금을 덜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덜 

   거두면 조세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언제가는 세금을 내지않던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회주의의 모순을 

   버나드 쇼는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70여년 전에 버나드 쇼가 말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에서 부합되는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합한 시사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