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 Oliver Wendell Holmes Jr.(1841~1935),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 판사(1882~1902)
및 연방대법원 대법관(1902~1932)으로 90세에 퇴임할 때까지 50년간 법관으로 재임
하는 동안 간결하면서 함축성 있는 판결문과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법학자이다. 그의 판결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특히 1919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연방대법원 1919.3.3.선고,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그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 TAXES ARE WHAT WE PAY FOR A CIVILIZED SOCIETY(IRS청사 정문의 비문) >
<해설>
1902년부터 30년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한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는 세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뜻은 같지만 약간 다른 표현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세금은 문명사회를 위해 납부하는 대가이다
(Taxes are the price we pay for a civilized society).
· 세금은 시민권을 위해 납부하는 대가이다
(Taxes are the price we pay for civilization).
· 나는 세금납부를 좋아한다. 세금납부로 시민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
미국 국세청(IRS)은 물론 여러 나라의 국세청에서 자주 인용하는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라는 말은 세금은 정부의 필수적 서비스인 치안, 국방, 교육, 공중보건,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한다는
의미로, 홈스 대법관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유사한 표현으로 말했다.
홈스 대법관은 1904년 어느 연설문에서 이 말을 사용하였으며, 1927.11.21.
선고한 연방대법원 판결문(Compania General De Tabacos De Filipinas v.
Collector of Internal Revenue, 275 U.S. 87, 100)에서 홈스 대법관이 소수의견
으로 낸 이후 더 유명한 말이 되었다.
물론 세금 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종종 세금을 납부
100여 년 전 미국 대법관 홈즈는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미 기원전에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43)가 말한 “세금은 국가의 원동력”(taxes are the sinews of the state)
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홈스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남긴 위 글은, 세금의 정의에 관하여 간결하면서
함축성 있는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Washington D.C.에 있는 IRS(미국 국세청)
청사의 외벽(위 사진)에 비문으로 새겨져 있으며, IRS가 비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의 판결문에 없던 ‘A’라는 한 글자가 추가되었다.
홈스 대법관이 처음 말한 1904년은 미국의 연방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며,
1913년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도입될 당시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7%에 불과
하였으나, 오늘날의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7%(한국 42%, 일본 55.95%,
스웨덴 57.2%, 영국 4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홈스 대법관(1902~1932)에 이어 홈스가 사망한 후 4년이 되는 해인 1939년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된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 1882~1965)는
그의 저서 「홈스 대법관과 연방대법원」(Mr. Justice Holmes and the Supreme
Court, 484p~495p)에서 홈스에 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세금에 관하여 ‘노랭이 심성’ (curmudgeon’s feelings)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홈스의 비서가 홈스에게 ‘판사님은 왜 세금을 싫어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자 홈스는 단호한 어조로 그의 비서를 꾸짖었다.
‘아니다, 젊은 친구야! 나는 세금납부를 좋아한다. 세금납부로 시민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홈스 대법관의 아버지인 Oliver Wendell Holmes Sr(1809~1894,
의사, 시인, 작가)는 “나는 세금 납부를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세금납부로 얻어
지는 문명사회를 사랑한다.”(I hate paying taxes. But I love the civilization
they give me) 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
참고자료
①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COMPANIA GENERAL DE
TABACOS DE FILIPINAS v.COLLECTOR OF INTERNAL, 275 U.S.
87 (1927) 사건 판결문
② Find Law(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
court=US&vol=275&invol=87)
③ Supreme Justia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275/87/case.html)
④ Quote Investigator(http://quoteinvestigator.com/2012/04/13/taxes-
civilize/)
⑤ Wikiquote(http://en.wikiquote.org/wiki/Oliver_Wendell_Holmes,_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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