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장 큰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세율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험칙으로보면 세율이 더 높을수록 반드시 더 많은 세수입이 창출된다는 

것은 아니다. ...

   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소액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아서 그들이 사라져버리면, 나머지 

소액 납세자들이 전체의 세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 John Calvin Coolidge Jr.(1872~1933), 제30대 미국 대통령(1923~1929), 

     1923년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의 여행 중 갑작스런 사망으로 선거

      없이 부통령(1921~1923)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1924년

     "Keep Cool with Coolidge"란 슬로건을 내걸고 다시 재선되었다. 그는 1872.7.4. 

      출생하여  미국 역사상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의 아버지(John Calvin Coolidge Sr.)는 치안판사, 세무공무원, 버몬트주의 

       하원 및 상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출처 : 1924.2.13.자, Washington Post “Text of President’s Speech Elaborating

           His Views,” 6p

<해설>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대통령은 “세금을 낮추면 정부 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과학적 조세제도"(scientific 

  taxation)를 주장한 재무부장관 멜론(Andrew Mellon,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재무부장관 역임)의 조세정책을 채택했다.

      쿨리지는 연방 세금 감면 외에도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연방정부 부채를 

   없앨 것을 제안하여 의회에서 여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쿨리지가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1923년의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은 

   58%였으나, 1924년에 46%로, 1925년에 25%(100,000달러 이상)로 대폭 인하

   함으로써, 약 2백만 명의 납세자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18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납세자의 비율은 77%에 

   달했으나, 1929년에는 24%로 떨어졌다.

      쿨리지는 1932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63%로 인상될 때까지 대통령 재임기간중 

   적정세율을 찾아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낮은 세율을 계속 유지하였다.

      1926년과 1928년의 세입법을 통과시켜 세금을 다시 줄였고, 연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계속 긴축재정을 유지하여 연방정부 부채의 4분의 1이 소각

   되었으며, 1927년까지 가장 부유한 납세자 2%만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1929년까지 쿨리지 행정부의 일련의 세율 인하조치로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하한 후, 연방 정부는 10억 2,4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징수했으며, 이 중 65%는 최고세율이 적용된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서 

   징수되었다.

      반면에 1921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73%였을 때 연방 정부는 소득세로

   7억 1,900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 중 30%는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납부한 것과 비교해보면, 세율이 더 높아질수록 반드시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쿨리지의 소신을 입증해주었다.

     (Ninety Years of Individual Income and Tax Statistics,1916-2005, Scott 

       Hollenbeck and Maureen Keenan Kahr)

      한편 쿨리지는 그 부족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1924년 유산세(estate tax) 

   최고세율을 25%에서 40%로 인상하고, 새로운 증여세(gift tax) 제도를 도입하여 

   최고세율 25%로 1925년까지 2년간 적용한 후, 1926년부 1931년까지 폐지

   하였으나 1932년에 34%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쿨리지 대통령은 세무공무원의 아들답게 세법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신으로, 낮은 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범위를 넓혀 충분한 세수를 조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 멜론(Andrew Mellon)의 "과학적 조세제도"(scientific taxation)는 잘 설계된 

        감세(減稅)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세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세수입의 증대로 국가 부채의 많은 부분을 변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이자율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투자는 결국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순환기능에 주안점을 두었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세금 감면의 황금기였다.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1921~1923),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대통령 (1923~1929),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1929~1933)으로 이어진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에 의하여 세율 인하의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1920년대 세금 감면은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최장수 재무부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이 주도했으며, 한 언론인은 "멜론 아래에서 3명의 

       대통령이 봉사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헌신적인 공무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