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 대한 중과로 균형예산을 유지할 수 없다 ☆
미국인들이 주로 부자들의 후원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자금을 지원
하거나 심지어 예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 Brian Riedl, 예산, 세금 및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두는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 연방 예산 및 지출 정책을 다루는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연구원(2001~2011)
출처 : 2018.12.1.자, The Daily Beast “The Tax the Rich Delusion of the
Democratic Left”
<해 설>
미국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종종 195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였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한계세율에 불구하고 1950년대 미국 납세자의 상위 1%의
실질 세부담률(모든 세목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42%에 불과했다. 2014년 납세자의
상위 1%는 평균 36.4%의 세부담을 하여, 결과적으로 오늘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은 이들이 1950년대에 직면했던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주)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
94%, 1946년부터 1951년까지 91%, 1952년부터 1953년까지 92%, 1954년
부터 1963년까지 91%를 유지하였다.
또한 1950년대의 90%를 넘는 한계세율에 불구하고, 미국의 소득 상위 0.1%의
계층의 평균세율은 50.6%인 반면에 오늘날의 평균세율은 39.8%이며, 소득 상위
0.01% 계층의 평균세율은 55.3%로 오늘날의 40.8%와 비교하여도 60여년의
간격을 감안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1950년대에 200,000달러(현재가치는 약 2백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91%였지만, 가장 부유한 상위 1% 계층의 유효세율이 42%에 불과한
이유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및 유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고려한 때문이다.
소득세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에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세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rate)은 16.9%에 불과하였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인 1960년에 91%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자는 8명에 불과하였다는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에 의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12.1.자, The Daily Beast)
명목상의 91%의 최고세율이 존재하면 해외이주 등에 의한 상당한 조세회피와
소득 축소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소득은 내려가는
경향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반드시 상위 1%에서 더 높은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 상위 20%가 소득의 53%를
벌어 들이고 모든 소득세의 88%를, 모든 연방 세금의 69%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득의 최하위 40%는 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소득의 14%를 벌어 들이고, 모든 연방 세금의 5% 미만을 부담하고 있다.
좌파쪽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상 의료보호,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국민 세금을
내돈 쓰듯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커지는 재정적자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부자 과세(富者課稅)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tax the rich) 라고 외친다.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은 부자에 대한 중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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