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재자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한다(1923년).
- Joseph Stalin(Joseph Vissarionovich Stalin, 1878~1953) 소비에트연방의
조지아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소련 공산당서기장, 그는 1937년
10월 스탈린에 의해 시행된 첫 번째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극동러시아의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 171,781명을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으로 강제이주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고려인 2만 5천여명이 숨지게하는 등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민족에게 통한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북한의 김일성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6.25전쟁을 일으켰으며, 인민
탄압, 추방, 집단처형 등을 자행하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해 설>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한다”는 것은 1923년 부정선거의 원조라고 할 수있는
스탈린이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말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1960년의 3.15 부정선거 처럼 수개표(手開票) 시대에 유권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개표상 부정선거를 당연시했던 독재자의 궤변이다.
이와 유사한 말로 첵코 태생의 영국의 극자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Tom
Stoppard의 연극 Jumpers(1972년 공연)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란 투표가 아니라 개표이다” (It’s not the voting that’s democracy, it’s the counting)
라는 대사가 있다.
또한 독재정권이 절정에 달했던 니카라과의 독재자로 부정선거에 의하여
대통령(1967~1974)에 당선된 소모사(Anastasio Somoza)는 자신을 부정
선거로 고발했던 정적(政敵)에게, “정말로, 당신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나는
개표에서 이겼다.”(Indeed, you won the elections, but I won the count) 라고
조롱섞인 악담을 했지만, 끝내 1980년 암살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1992년 발간된 보리스 바자노프(Boris Georgiyevich Bazhanov, 소련
공산당 서기로 1928년 프랑스로 망명)의 스탈린 회고록에서 “정당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투표에서 개표할 사람과 개표방법이다.”(I consider
it completely unimportant who in the party will vote, or how; but what is
extraordinarily important is this — who will count the votes, and how)
라고 말한 것은, 표현방법만 다를 뿐 모두 스탈린처럼 개표에서의 부정선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독재자들의 한결같은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즈음 미국, 한국, 인도, 에스토니아등 일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투표
(electronic voting)의 시대에 독재자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에서 유권자가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표(手開票) 시대보다 더 손쉽게 컴퓨터에 의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이 개입될 우려 때문에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모의 전자
투표(E-voting trials)가 실시되었으나 중단되었으며, 독일은 2009년 위헌판결로
전자투표제도를 폐지하였고,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전자투표는 도입하고 않고 있다.
전자투표 및 개표는 전략적으로 채택될 때 선거의 실시 및 관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해킹과 보안문제등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에서 전자투표에 따른 기술 사용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테스트 및 인증의 투명성은 정당, 언론 및 시민 사회단체와
같은 선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주고,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전자투표 기술 또한 기술 공급업체, 학계 및 IT
전문가들이 전자투표 기술을 제공, 확인 또는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선거
과정에 새롭게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투표등 선거제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과 관련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권자와 이해 당사자가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있는 충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결과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 및 인증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정확성,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도구
로서, 일부 국가의 전자투표관리위원회(Estonia 's Electronic Voting
Committee)는 전자투표 서버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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