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는 35센트를 들여 100달러를 징수한다 ☆
“나에게 35센트를 주어라,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100달러를 돌려 줄게” 라고
말하는 거래를 상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래를 하겠습니까? 옳거니!, 모두들 그렇게 하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국세청과 하는 거래입니다. 그것은 마술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국 연방 세수입으로 100달러를 거두는데 조세시스템상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 - 서식 발행, 납세자 돕기, 고지서등 송달, 세무조사 실시 및 기타 모든 작업들 - 을 위해 약 35센트가 들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이 다른 대부분의 국가보다 세금징수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OECD 회원 국가는 미국의
거의 두 배를 지출하여 1달러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보다 징세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국가가 포함됩니다.
IRS는 100달러를 징수하기 위해 약 35센트가 필요합니다.
- John Andrew Koskinen (1939년 출생), 미국의 기업가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제48대 국세청장(2013~2017), 미국 축구협회 회장(2004~
2008), 컬럼비아 지역 부시장, AES(2004~2013) 및 American Capital
(2007~2013)의 이사, Freddie Mac의 비상근 의장(2008~2011),
21년간 The Palmieri Company에서 부사장·사장·CEO·회장 역임,
2016년 10월 국세청내의 백업 테이프의 삭제와 의회 허위진술로 미국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출처 : 코스키넨 청장의 전국언론인클럽(the National Press Club) 연설문(2016.3.24.)
<해 설>
코시키넨(John Andrew Koskinen) 청장은 2016.3.24. 전국언론인클럽(National
Press Club) 오찬모임 연설에서 IRS는 매년 112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3조 3천억 달러의 세수입을 거두고, 90,000명(한국 20,000명)의 IRS 직원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증진 및 IRS 전산망 해킹(hacking)과
ID도둑(identity theft)으로 부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는 기업인 출신 청장답게 세수 100달러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징세비용이
35센트 라는 2015년도 통계를 거래관계로 쉽게 설명하였으며, IRS 청장으로 부임
하고 나서 알게된 놀라운 것은, “IRS 예산의 약 40%는 납세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더 친화적인 정책개발에
투자하는 등 납세자를 돕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언론인들에게 명확하게 밝혔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 매우 알뜰하고 징세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이지만, 2015년 국세청 통계로 100원 징수하는 데 0.71원의 징세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2배에 달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납세환경, 국민의
납세의식, 경제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미국 IRS의 징세비 절감 노력은 단연 세계적으로 으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각국 징세비용 통계(2013년) : 한국 0.71원(2015년),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호주 0.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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