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는 인기는 없지만 중요한 기관이다 ☆
국세청(IRS)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인기 콘테스트(popularity contests)에서도 우승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 어느 여론조사(2016년, Wallet Hub 조사)에서 납세자의 12%가
국세청보다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CNN에서 셔츠 없이 말을 타는 나를 쏘아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국가의 세금징수공무원(the nation’s tax collector)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것이 국세청을 전체적으로 묘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국세청이
국가(nation)와 납세자들(taxpayers)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 국세청 당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하여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는
국세청을 직접 보고(see) 인식하고(know) 평가하게(appreciate) 되기를 바랍니다.
- John Andrew Koskinen (1939년 출생), 미국의 기업가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제48대 국세청장(2013~2017), 미국 축구협회 회장(2004~
2008), 컬럼비아 지역 부시장, AES(2004~2013) 및 American Capital
(2007~2013)의 이사, Freddie Mac의 비상근 의장(2008~2011), 21년간
The Palmieri Company에서 부사장·사장·CEO·회장 역임, 2016년 10월
국세청내의 백업 테이프의 삭제와 의회 허위진술로 미국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출처 : 코스키넨 청장의 전국언론클럽(the National Press Club) 연설문(2016.3.24.)
<해 설>
코스키넨(John Andrew Koskinen)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IRS가 세금면제 대상인 보수 정치단체에 대한 표적세무조사(IRS는 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지확인’으로 표현)를 실시하여, 미국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 국세청(IRS)에서 25년간 몸 바쳐 일 해온 스티븐 밀러(Steven T. Miller)
국세청장 대행이 임명된 지 6개월만에 사임하게 되었다. 전임 슐만(Douglas H. Shulman,
2008.3.24.~2012.11.9.)청장은 자의로 사임했으나,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물러난 상황에서 후임청장마저 6개월만에 타의로 사퇴하고 말았다.
이처럼 청장 한 사람의 사임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 이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IRS에 표적세무조사 관련 이메일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의회가 요구했던 문제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IRS 부서의 이메일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IRS 측은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고장 난 것이라고 해명
했지만 공화당 측은 곧이 듣지 않았다.
거듭된 코스키넨 청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코스키넨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Impeachment proceedings)을 하원 본회의
에서 심의하지 않고 법사위원회에 간단하게 돌려 보내자는 동의안이 342-72 표로 통과됨에
따라, 코스키넨 청장 탄핵소추 의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공화당 일부의원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최종투표 결과, 믿었던 공화당의 의원 중 166명이 이탈하여 176명의 민주당의 찬성의견에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72명은 반대표를, 19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탄핵을 위한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사위원회에서는 3차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어떠한 결의안이나 권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코스키넨 청장 탄핵소추안은 민주당과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심의에
회부하지도 못하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하원의원 엘리야 커밍스(Elijah Cummings, D-Maryland) 등 지도부
의원들은 탄핵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하여, “이같은 어리석은 결정은 납세자가 낸
세금 수천만 달러를 낭비하는 것으로 공화당의 망상 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어느 한사람에게도 확실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주접떤다’(stunt) 또는 ‘우스쾅스럽다’(joke)라는 표현으로 비꼬았다.
미국 역사상 탄핵 대상된 대통령은 존슨(17대)과 클린턴(42대) 2명이 있었으나, 2명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했으며, 닉슨 대통령은 1973년 탄핵을 받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선례가 있었으나, 행정각료도 아닌 외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시도는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결국 코스키넨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또한 하원 지도부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코스키넨 청장에 대한 해임건의(discharge
petition)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RS는 최근 소액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공개하는 등 유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코스키넨 청장은 의회에 대하여 소신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6년 만에 처음
의회로부터 2016 회계연도에 IRS를 위한 2억 9,000만 달러의 추경예산을 승인받는 등
IRS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선도적인 조직에서 수십년간 일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때에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IRS 직원들보다 자신의 사명에 전념하지 못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힘으로써, IRS 직원들의 사명의식을 대내외에 높게 평가한 점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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