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 ☆
이 곳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부(富)를 비난하지(disparage) 않습니다.
또한 성공을 이룬 사람을 질시하지도(begrudge)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상받아야(reward)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하고(upset), 또한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에 실패한 임원들이 공적자금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보상은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나온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Barack Hussein Obama II(1961년 출생), 미국의 제44대 대통령(2009~2017),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최초의 미국 대통령에 당선, 미국 연방 상원의원(2005~2008)
출처 :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보수 제한조치 발표문
(2009.2.4., 백악관)
<해 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월 부시(George W. Bush) 정부는 재정상의 위기를
맞은 대형은행과 금융기업의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이미 7조 달러(1경 500조원) 이상의
구제금융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구제금융지원이 투입된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자 기업을 망친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상품에 대한 위험한 투자로 실패한 AIG그룹은 정부로부터 1,73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고 회생하자, 위기를 초래했던 그 임원들에게 보너스로 1억 6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73명의 직원들에게도 1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결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의 90%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래 오바마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에 따라 7,000억 달러의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2010.7.21. 비준된 「월가금융개혁법」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지원규모를 4,750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2008년 이후 6년간 제너럴
모터스(GM) ·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 · AIG 등 많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공적자금 총 4,264억 달러를 투입하고 4,417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2014년 12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했다.
2009년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파산하고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을
투입하였을 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경쟁기업들은 GM회사를
"정부 자동차"(Government Motors)라고 비난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부실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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