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稅收)는 세율에 관계없이 GDP에 비례한다 ☆
세율이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50년~2007년)
미국의 세수(稅收)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19.5%에 머물렀다
(Hauser's law).
- William Kurt Hauser(1958년생), 샌프란시스코의 투자 경제학자, Wentworth,
Hauser & Violich 투자회사 이사회 의장, 스탠포드대학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 명예소장,
출처 : William Kurt Hauser 저서 “과세와 경제성과”(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후버 출판부, 1996), 13p
<해 설>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의 합계액)는 한계세율
(the marginal tax rate)의 폭 넓은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GDP의 19.5%
수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1993년 샌프란시스코의 투자 경제학자인
윌리엄 커트 하우저(William Kurt Hauser)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1946년부터 2007년 까지 기간 중
미국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방 세수입액(稅收入額) 비율이 14.1%에서
20.5% 범위 내에 있었으며 전체 평균비율은 17.9%였다.
하우저(Hauser)는 본래 기고한 글에서 GDP와 세수의 관계를 라퍼 곡선
(Laffer curve)에 대한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두 가지 개념은 유사
하지만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은 경험적 관찰에 의하여 제시된 반면에,
라퍼 곡선(Laffer curve)은 이론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 및 고드윈의
법칙(Godwin's law, 고드윈의 히틀러 비유의 법칙)과 같이 경험적인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들은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면서 공리적(公理的)인 관찰에 의하여 형성된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데이비드 랜슨(David Ranson)은 2008.5.20. 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
Journal) 논설에서 연방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1950년부터 2007년 사이에
28%(1988년~1990년의 최고세율)에서 91%(1954년~1963년의 최고세율)
까지 변동이 되었으나, 그 기간의 연방 세수입(稅收入)은 평균적으로
GDP의 19.5 %에 머물렀다는 것을 그래프로 발표했다.
데이비드 랜슨(David Ranson)은 그 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을 받아들이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조세 경제학은
사라질 것이다. 조세경제학이 빌전하기 위해서는 하우저의 법칙과 직면하는
다른 사실과 조화시키고(reconcile) 그 법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통합해야(incorporate)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통계자료에 의하여 1944년부터 2015년까지 71년간을 분석해
보아도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방 세수입액 비율이 20%를 넘은 것은
2000년(20%), 1944년(20.5%) 2년 뿐이고 나머지 모두 소득세 세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94%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았던
1945년의 GDP 대비 연방 세수 비율이 19.9%였으며, 최고세율이 28%로
가장 낮았던 1990년에 17.4%였던 점을 비교해보면 세수효과는 세율변동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4년부터 2015년까지의 GDP 대비 연방 개인소득세만으로
분석해보면, 71년간의 평균비율이 6.75%(1950년의 5.6%부터 2000년의
9.9% 사이)로, 역시 소득세의 세율변동이 개인소득세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2015년의 GDP 대비 소득세 세수비율에서 한국은 4.0%로 일본
5.4%, OECD평균 8.5%, 미국 9.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총조세수입으로 보면 한국은 26.8%로 미국 26.0%보다 높은 수준이다.
1944년부터 2015년 까지 71년간의 데이터는 세수입이 이 기간 동안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과 무관하다는 것과, GDP에 직접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GDP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GDP 대비 세수비율이 14.6%로 낮은
수준이었던 2009년 세금 징수액은 지난 5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역사적인 평균치 19.5% 보다 4.9%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세율 인상이 GDP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에 따라
세수입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 데이비드 랜슨(R. David Ranson)은 H.C. Wainwright & Co 연구소장,
미국 재무부장관(William E. Simon) 보좌관, 연방정부 관리예산처장
George P. Shultz의 개인 보좌관 역임
[미국의 GDP 대비 연방 세수입액 비율]
연도 | 소득세 최고세율 | GDP 대비 연방 세수입액 비율 |
개인 소득세 | 법인세 | 사회 보장세 | 소비세등 | 합계 |
1943 | 88% | 3.5% | 5.2% | 1.6% | 2.6% | 13.0% |
1944 | 94% | 9.2% | 6.9% | 1.6% | 2.7% | 20.5% |
1945 | 94% | 8.1% | 7.1% | 1.5% | 3.3% | 19.9% |
1946 | 86.45% | 7.1% | 5.2% | 1.4% | 3.6% | 17.2% |
1947 | 86.45% | 7.5% | 3.6% | 1.4% | 3.6% | 16.1% |
1948 | 82.13% | 7.4% | 3.7% | 1.4% | 3.4% | 15.8% |
1949 | 82.13% | 5.6% | 4.0% | 1.4% | 3.2% | 14.2% |
1950 | 84.36% | 5.6% | 3.7% | 1.6% | 3.2% | 14.1% |
1951 | 91% | 6.6% | 4.3% | 1.7% | 3.1% | 15.8% |
1952 | 92% | 7.8% | 5.9% | 1.8% | 3.1% | 18.5% |
1953 | 92% | 7.8% | 5.6% | 1.8% | 3.1% | 18.2% |
1954 | 91% | 7.6% | 5.4% | 1.9% | 3.1% | 18.0% |
1955 | 91% | 7.1% | 4.4% | 1.9% | 2.7% | 16.1% |
1956 | 91% | 7.3% | 4.8% | 2.1% | 2.8% | 17.0% |
1957 | 91% | 7.7% | 4.6% | 2.2% | 2.9% | 17.2% |
1958 | 91% | 7.3% | 4.2% | 2.4% | 2.8% | 16.8% |
1959 | 91% | 7.3% | 3.4% | 2.3% | 2.7% | 15.7% |
1960 | 91% | 7.6% | 4.0% | 2.7% | 2.9% | 17.3% |
1961 | 91% | 7.5% | 3.8% | 3.0% | 2.9% | 17.2% |
1962 | 91% | 7.8% | 3.5% | 2.9% | 2.8% | 17.0% |
1963 | 91% | 7.7% | 3.5% | 3.2% | 2.8% | 17.2% |
1964 | 77% | 7.3% | 3.5% | 3.3% | 2.8% | 17.0% |
1965 | 70% | 6.9% | 3.6% | 3.1% | 2.9% | 16.4% |
1966 | 70% | 7.1% | 3.8% | 3.3% | 2.6% | 16.7% |
1967 | 70% | 7.3% | 4.1% | 3.9% | 2.4% | 17.8% |
1968 | 75.5% | 7.6% | 3.2% | 3.8% | 2.4% | 17.0% |
1969 | 70% | 8.9% | 3.7% | 4.0% | 2.4% | 19.0% |
1970 | 91% | 8.6% | 3.1% | 4.2% | 2.4% | 18.4% |
1971 | 70% | 7.7% | 2.4% | 4.2% | 2.4% | 16.7% |
1972 | 70% | 7.8% | 2.6% | 4.3% | 2.3% | 17.0% |
1973 | 70% | 7.6% | 2.7% | 4.7% | 2.1% | 17.0% |
1974 | 70% | 8.0% | 2.6% | 5.1% | 2.0% | 17.7% |
1975 | 70% | 7.6% | 2.5% | 5.2% | 1.9% | 17.3% |
1976 | 70% | 7.4% | 2.3% | 5.1% | 1.9% | 16.6% |
1977 | 70% | 7.8% | 2.7% | 5.2% | 1.8% | 17.5% |
1978 | 70% | 7.9% | 2.6% | 5.3% | 1.6% | 17.5% |
1979 | 70% | 8.5% | 2.6% | 5.4% | 1.6% | 18.0% |
1980 | 70% | 8.7% | 2.3% | 5.6% | 1.8% | 18.5% |
1981 | 69.125% | 9.1% | 1.9% | 5.8% | 2.2% | 19.1% |
1982 | 50% | 9.0% | 1.5% | 6.1% | 2.1% | 18.6% |
1983 | 50% | 8.2% | 1.0% | 5.9% | 1.9% | 17.0% |
1984 | 50% | 7.5% | 1.4% | 6.1% | 1.8% | 16.9% |
1985 | 50% | 7.8% | 1.4% | 6.2% | 1.7% | 17.2% |
1986 | 50% | 7.7% | 1.4% | 6.3% | 1.6% | 17.0% |
1987 | 38.5% | 8.2% | 1.8% | 6.3% | 1.6% | 17.9% |
1988 | 28% | 7.8% | 1.8% | 6.5% | 1.6% | 17.6% |
1989 | 28% | 8.0% | 1.9% | 6.5% | 1.5% | 17.8% |
1990 | 28% | 7.9% | 1.6% | 6.4% | 1.5% | 17.4% |
1991 | 31% | 7.7% | 1.6% | 6.5% | 1.5% | 17.3% |
1992 | 31% | 7.4% | 1.6% | 6.4% | 1.6% | 17.0% |
1993 | 39.6% | 7.5% | 1.7% | 6.3% | 1.4% | 17.0% |
1994 | 39.6% | 7.5% | 2.0% | 6.4% | 1.6% | 17.5% |
1995 | 39.6% | 7.8% | 2.1% | 6.4% | 1.6% | 17.8% |
1996 | 39.6% | 8.2% | 2.2% | 6.4% | 1.5% | 18.2% |
1997 | 39.6% | 8.7% | 2.1% | 6.4% | 1.4% | 18.6% |
1998 | 39.6% | 9.3% | 2.1% | 6.4% | 1.4% | 19.2% |
1999 | 39.6% | 9.2% | 1.9% | 6.4% | 1.6% | 19.2% |
2000 | 39.6% | 9.9% | 2.0% | 6.4% | 1.6% | 20.0% |
2001 | 39.1% | 9.4% | 1.4% | 6.6% | 1.4% | 18.8% |
2002 | 38.6% | 7.9% | 1.4% | 6.4% | 1.3% | 17.0% |
2003 | 35% | 7.0% | 1.2% | 6.3% | 1.3% | 15.7% |
2004 | 35% | 6.7% | 1.6% | 6.1% | 1.2% | 15.6% |
2005 | 35% | 7.2% | 1.2% | 6.2% | 1.2% | 16.7% |
2006 | 35% | 7.5% | 2.6% | 6.1% | 1.2% | 17.6% |
2007 | 35% | 8.1% | 2.6% | 6.1% | 1.2% | 17.9% |
2008 | 35% | 7.8% | 2.1% | 6.1% | 1.2% | 17.1% |
2009 | 35% | 6.3% | 1.0% | 6.2% | 1.1% | 14.6% |
2010 | 35% | 6.1% | 1.3% | 5.8% | 1.5% | 14.6% |
2011 | 35% | 7.1% | 1.2% | 5.3% | 1.4% | 15.0% |
2012 | 35% | 7.1% | 1.5% | 5.3% | 1.4% | 15.3% |
2013 | 39.6% | 8.0% | 1.7% | 5.7% | 1.4% | 16.8% |
2014 | 39.6% | 8.1% | 1.9% | 6.0% | 1.6% | 17.6% |
2015 | 39.6% | 8.6% | 1.9% | 5.9% | 1.6% | 18.1% |
2016 | 39.6% | 8.4% | 1.6% | 6.0% | 1.6% | 17.7% |
2017 | 39.6% | 8.3% | 1.5% | 6.1% | 1.4% | 17.3% |
2018 | 37.0% | 8.3% | 1.0% | 5.7% | 1.4% | 16.3% |
2019 | 37.0% | 8.1% | 1.1% | 5.9% | 1.3% | 16.3% |
2020 | 37.0% | 7.7% | 1.0% | 6.2% | 1.4% | 16.3% |
2021 (추정) | 37.0% | 7.7% | 1.2% | 5.9% | 1.4% | 16.3% |
2022 (추정 | 37.0% | 8.7% | 1.6% | 6.2% | 1.3% | 17.8% |
2023 (추정 | 37.0% | 9.1% | 2.3% | 6.2% | 1.2% | 18.9% |
자료
① Source of Revenue as Share of GDP
② U.S. Individual Income Tax: Personal Exemptions and and
Lowest and Highest Bracket Tax Rates, and Tax Base for
Regula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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