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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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 쟁점은 빈부격차 해소 (버니 샌더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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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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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국 대선 쟁점은 빈부격차 해소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으로 끔찍한 수준에
있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inequality)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며, 1928년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이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지금 상위 10% 계층이 하위계층 90%의 재산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위 1%가 모든 새로 벌어들인 소득(new income)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 Bernie Sanders (Bernard "Bernie" Sanders, 1941년 출생), 미국의 정치인으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m), 상원의원(2007~현재), 벌링턴시장
(1981~1989) 4선, 하원의원 8선(1991~2007),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지만, 실패하였다. 그는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지어 활동하지만,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긴 무소속의원으로 남아 있다.
출처 :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대회 지원 연설
(필라델피아 농구경기장 ‘웰스파고 센터’, 2016.7.29.)
<해 설>
2017년 현재, 포브스 400(Forbes 400)의 순자산가치는 2조 6,800억 달러로
이는 미국 중산층 3,300만명이 보유하는 재산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영국 전체의
GDP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미국 전체의 56% 인구가 보유하는 재산, 미국 인구 중 1억 7,800만 명, 또는
미국 전체 세대 중 70%가 보유하는 재산과 동등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1> [ 2017년 「포브스 400」 재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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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
재산총계 |
동등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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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400 상위 3명 |
2,500억 달러 |
미국 전체 하위 50%(160,000,000명,
6,300만 세대) 보유재산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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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400 상위 25명 |
1조 달러 |
미국 인구 전체의 56%(1억 7,800만 명, 또는 전체 세대 중 70%) 보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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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400 전체 |
2조 6,800억 달러 |
미국 중산층 3,300만 명의 보유재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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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400 전체 |
2조 6,800억 달러 |
영국 전체 세대중 64% 세대 보유재산
이상,
영국 전체 GDP 이상 |
미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초당파적 조직인 「전국 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2014년 10월에 발표한 「부유층 불평등 연구」
(연구자 : 버클리 대 경제학자Emmanuel Saez, 런던 경제연구소 Gabriel
Zucman)에 의하면, 상위 10% 계층(16,070천 명)이 보유한 평균재산은
2,560,000 달러로 전체의 77.2%, 하위 90% 계층(144,600천 명)의 평균재산은
84,000달러로 22.8%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의 연설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표2> [재산 상위 그룹의 중간 및 평균 재산(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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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원수(명) |
그룹 분기점 |
평균 재산 |
점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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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산 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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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0,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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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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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
16,070,000 |
$660,000 |
$2,560,000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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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
1,607,000 |
$3,960,000 |
$13,840,000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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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
160,700 |
$20,600,000 |
$72,800,000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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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01% |
16,070 |
$111,000,000 |
$371,000,000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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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산 중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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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90% |
144,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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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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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1% |
14,463,000 |
$660,000 |
$1,310,000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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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1% |
1,446,300 |
$3,960,000 |
$7,290,000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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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0.01% |
144,600 |
$20,600,000 |
$39,700,00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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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01% |
16,070 |
$111,000,000 |
$371,000,000 |
11.2% |
그러나 코넬(Cornell) 대학의 정책분석 교수인 리차드 버크하우저(Richard
Burkhauser)는 임마뉴엘 세즈(Emmanuel Saez)와 가리브엘 쥬크만(Gabriel
Zucman)의 연구에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석
하였으며, 미국인들 중 하위 99%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은 세법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말하고 있다.
Cato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다니엘 미첼(Daniel Mitchell)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법의 개정으로, 중간 소득계층인
저축자와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을 제외하는 한편,
고소득 납세자의 자본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더 많이 신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국 부(富)의 증가가 불평등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상생경제 또는 동반성장이 중요한 것이지, 실물경제에서는 “고정된
파이는 없다”(There is no fixed pie)는 말처럼 상위그룹의 소득 또는 재산이
많이 증가하였다 하여 반드시 하위그룹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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