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고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minimum tax)를 적용하는 입법을 위하여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1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30%로, 그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35%로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명백하고 간편한 원칙은(A plain and simple rule), 최상위층의
부자(the ultrarich)가 더할 나위없이 우리들 중 소수의 사람들의
아주 적은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 로비스트들(lobbyists), 변호사들 (lawyers), 정치기부금에
목말라하는 의원들 (contribution-hungry legislators)의 노력을
기어코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 Warren Buffett(1930년 출생), 미국 기업의 실력자, 20세기 가장 성공한 투자자,
자선가로서, 2022년 2월 현재 버핏의 순재산은 1,140억 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
부자로, 2012년 Time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오마하(버핏의 출생지)의 마법사’(Wizard of Omaha), ‘오마하의 사제
(司祭)’(Oracle of Omaha), ‘오마하의 현인(賢人)’(Sage of Omaha)으로
불리기도 한다.
출처 : “A Minimum Tax for the Wealthy” (2012.11.25., The New York
Times)
<해 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워런 버핏
(Warren E. Buffett) 회장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방안으로 부유세 즉
버핏세 (Buffet rule)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버핏세는 부유층에 대한 자본이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자는
것으로, 버핏이 2011.8.14.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 정책을 중단하라’
(Stop Coddling the Super-Rich)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고의 부자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본이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핏이 2010년에 낸 소득세 실효세율이 17.4%인
반면에, 버핏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의 평균세율이 36%(33%~41%)로,
대기업의 오너인 버핏 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버핏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버핏의 말에 자극을 받은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은
2011년 납세자의 0.3%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개개인에게 30%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세제 계획을 발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2012년 경기부양과 부유층 증세에 관한 버핏세 도입 안
(US Senate Bill S. 2059, 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을 내놓았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다시 버핏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공화당의 트럼프
(Donald J. Trump) 후보는 당론에 따라 이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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