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금융산업(Wall Street), 대기업(corporations), 최대의 부자(the super-rich)들은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세금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미국의 기업들은 그 보상으로 꼭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역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세금 감면혜택(tax breaks)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해고 통지서(pink slips)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나는 월 스트리트(Wall Street, 거대 금융산업)가 결코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서민경제, 실물경제)를 다시 파멸로 이끄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 Hillary Clinton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1947년 출생),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67대 국무장관(2009~2013), 상원의원
(2001~2009)을 역임하였으며,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이다.
출처 :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필라델피아 농구경기장 ‘웰스파고 센터’,
2016.7.29., The Wall Street Journal)
<해 설>
2016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당의 힐러리(Hillary Clinton)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증세정책으로 버핏세(Buffet rule)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즉 힐러리 후보는 가구당 2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30%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부담은 더 높이고,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일률적으로 4%의 추가세금(surcharge)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Richard Rubin). 현재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39.6%의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힐러리 후보는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다른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소위 ‘세금환수’(clawback) 대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단기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종업원,
사회공동체, 주위에 이익을 분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탈출세’
(exit tax)를 신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힐러리 후보의 증세정책과는 달리, 트럼프(Donald J. Trump) 후보는 감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조세제도의 간편화와,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15%로 낮추고, 유산세 과세제도를 폐지하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는 ‘탈출세’(exit tax)를 과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하여, 두 후보간에 조세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회 : 2,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