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백만 달러 IRS 예산 낭비(2008년) ☆
지난 주에 IRS가 세금 환급(tax rebate)에 관하여 해당되는 납세자들에게
안내편지를 보내는 데 41,800,000 달러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IRS가 납세자들에게 1억 3천만 건의 환급통지를 위하여 전문가 한 사람만
고용하여 이메일(e-mails)로 보냈더라면, IRS는 엄청난 예산(물론 납세자인
우리의 돈이지만)을 절약할 수 있었다.
- Jeff Mullin, 1976년부터 Enid News & Eagle 편집장,
2006년부터 Vance Airscoop 편집장
출처 : Enid News (2008.3.9.), NBC News (2008.3.7.)
<해 설>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가 2008년 미국 IRS에서 발생하였다.
IRS는 2006년도의 환급통지를 위한 통지서 인쇄비용, 발송업무처리비용 등으로
1건당 30센트를 들여 130,000,000의 세대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41,800,000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IRS 대변인 존 리폴드(John Lipold)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물론 미국의 민주당은 부시 정부의 시간과 우편요금의 낭비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였으며, 상원의원 챨스 슈머(Charles Schumer)는 IRS는 세금 사기를 잡는데
효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IRS도 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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