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와 탈세의 차이 ☆

   우리는 조세회피(avoidance)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했다. 조세회피는 탈세(evasion)보다는 더 현명한 

형태이다.

     - Pravin Gordhan(1949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8년 2월부터 공기업장관, 

         재무부장관(2009~2017), 국세청장(1999~2009), 세계 관세기구 의장(2000~

        2006)

   출처 : Tax Justice Network – Quotations

                (https://www.taxjustice.net/about/who-we-are/quotations/)

<해설>

      세금 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납세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며 세금은 법에 따라 부과된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란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개념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합법적이지만 ‘탈세’(tax evasion)는 

그렇지 않다.

      조세회피는 세법에 포함된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고 

   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법상의 허점(tax loophole)을 이용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일종이다. 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구멍(허점)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세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탈세는 

   아니다.

      반면에 탈세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탈세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증거없이 공제를 부풀리거나, 현금 거래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역외 계정에 돈을 숨기는 행위등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에 

   대하여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세상살다보면,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세법상의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몰라서 절세하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가지만, “법을 잘 몰라서 탈세했다”는 것은

   "법의 무지는 변명할 수 없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는 격언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잘못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