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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8 15:08
조세개혁(Tax Reform)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801  
  조세개혁(Tax Reform)은 세금감소(Tax Reduction)와는 다른 것으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세금혜택(Tax Benefits)의 삭감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개혁 계획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유권자의 세금부담액을 증가
시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유권자의 세금부담액을 감소시키는 규정을
통과시킬 의도로 수립된다면, 그 조세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 Edward P. Lazear (Stanford'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제학 교수),
       James M. Poterba (MIT 경제학 교수),
       두사람 모두 미국 연방조세개혁에 관한 대통령 자문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2005.11.1.자 Wall Street Journal : A Golden Opportunity by Edward P.
          Lazear and James M. Poter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