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체납징수 추심기관 대행 ☆
국세청(IRS)이 고유업무인 강제집행(enforcement) 업무를 외부
용역을 주자고(outsource) 제안하는 것은, 연방수사국(FBI)이 범죄
추적수사를 외부용역 주고, 국방부가 전쟁을 외부용역 주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다.
- 조세행정조직연구소(Tax Executives Institute), 전 세계 조직내 조세단체의
전문적인 요구에 전념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회원 기반 조직으로 조세측면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출처 : Quotes on Taxes - Family Guardian
<해설>
미국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한국은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체납이
발생하면 10년 동안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면서, 일부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민간의
추심기관에 넘겨 징수하고 있다. 다만, 민간 추심 대행기관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어떠한 유형의 법적인 강제집행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1872년 세금 대행징수가 시도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대행징수는 2006년 9월부터 체납 사설위탁징수(private debt collection,
PDC) 제도를 시행하여 민간 채권 추심기관에 아웃소싱(outsource)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9월 IRS는 체납 세금 위탁징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개의 민간 채권추심기관과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2019년에 IRS는 PDC를 사용하여 거의 2억 1,300만 달러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2015년에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대행
징수된 금액이다.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세청(IRS)이 아웃소싱으로 징수된 금액의 29%~39%를 수수료로 채권 추심기관에 지급하면서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업무 아웃소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징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기능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는 업무이며, 체납징수
용역을 맡은 민간 채권 추심기관들이 징수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대하여 국세청(IRS) 대변인은 새로운 시스템이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건전하고 균형잡힌 프로그램" 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른 주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웃소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웃소싱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자, 미국 국세청
(IRS)은 2009년 3월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 추심 기관에 더 이상 아웃소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IRS)은 민간 채권 추심 기관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징수를 처리할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콜 사이트 및 처리
센터에서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아웃소싱은 3년 시행
끝에 2009년 10월부터 국세청(IRS)은 민간 채권 추심 기관을 이용을 중지했다.
국세청(IRS)은 2017년 세금 징수를 민간 대행기관에 아웃소싱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국세청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세금
1,380억 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첫 해에 304,000건의 체납을
민간 추심대행기관에 넘겼다.
국세청은 민간 추심대행기관(Private Collection Agencies)으로 선정된 4개 기관
(CBE, ConServe, Performant, Pioneer)과 체납징수업무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국세청을 대리하여 활동하는 민간 추심대행기관의 징수원이 징수한
체납세금 중에는 2017년에 5,000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납세자보호담당관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국세청(IRS)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채권자이며 특히, IRS는 사법적 승인없이 납세자의 은행 계좌,
납세자의 사회 보장 혜택, 납세자의 임금을 압류하거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연방 세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드물게 자동차, 보트, 주택 또는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세금과의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무기가 되는 반면에, 민간 채권추심기관은 협박과 교묘한
조작에 더 많이 의존한다.” 고 주장했으며,
2019년에 의회는 양당의 합의로 「납세자 우선법」(Taxpayer First Act)을 통과
시켜 체납 사설위탁징수(private debt collection, PDC)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
하였다. 즉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해 고군 분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체납자라 할 지라도 조정소득이 빈곤선의 200% 미만인 저소득층
해당자에 대하여는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넘길 수 없도록 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민간 대행기관이 징수한
세금의 1/3은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에 해당하는 미국인에서 나왔으며,
사회보장 장애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수령자 약 12,000명의
체납세금 사건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민간 대행기관에 아웃소싱되어,
연간 평균 소득이 7,344달러인 빈곤한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Z) 수령자 128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의 장애인으로부터 징수되었다.
미국 하원은 2017년 4월에 국세청(IRS)이 저소득층의 체납자까지 민간 추심대행
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1년 현재 IRS 지침에서
① 사망자,
② 18세 미만자,
③ ID도용 피해자,
④ 사회보장소득 또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 수령자,
⑤ 조정 총소득이 해당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자,
⑥ 세무조사·소송·범죄 수사중인자,
⑦ 소송중인 자,
⑧ 분납중인 자,
⑨ 재난지역 선포로 구제가 필요한 자 등은
민간 징수대행기관에 넘기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을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국세청(NTS)에서도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문제가 여러번 검토
되었으나, 국세청의 과세처분의 적법성 보장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아웃소싱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압류물건의 공매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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