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일조(tithe) 세율(10%)로 균일세 과세 ☆
10%의 균일세(flat tax)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십일조’(tithe) – 10%의 균일세와 같은 금액 – 를 하느님께
바쳤다.
하느님 자신이 ‘십일조’만을 요구하는데, 국세청 당국이 생각하는 대로,
‘십일조’ 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 Michael Edward Reagan(1945년생), 미국의 시사평론가, 공화당 전략가,
저술가,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an, 1911~2004)과 그의 첫번째 부인인
여배우 제인 와이먼(Jane Wyman, 1917~2007) 사이에 입양된 아들
출처 : Michael Reagan, James Denney, Jim Denney 공저 “Making Waves”(1996)
194p
<해 설>
1. 균일세(flat tax)
균일세(flat tax)는 모든 소득 수준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시스템을 말하며,
고정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소득이 낮은 개인은 소득이 높은 개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미국 공화당의 전략가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아들인 마이클 레이건
(Michael Edward Reagan)은 기독교 교리에 나오는 ‘십일조’(tithe)와 같은 10%의
균일세(flat tax)를 주장하였다.
미국 상원 의원이자 2016년 대통령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Ted Cruz)는 현행
소득세, 급여세 및 유산세를 대체하여 10%의 소득세 균일세율과 10% 부가가치세
균일세율을 채택하고, 현행 법인세 및 사회보장급여세를 "사업 균일세"(Business
Flat Tax)라고 하는 고정 16%의 부가가치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는 균일세(flat tax)가 시행될 경우, 소득이 36,000달러
미만인 4인 가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 공제액을 10%로 인상하는 한편,
개인 공제액은 4,0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허먼 케인(Herman Cain, 미국의 기업인,
2012년 대통령 후보로 소득세·법인세·판매세 모두 9% 균일세 주장), 릭 페리(Rick
Perry, 전 텍사스 주지사, 2012년과 2016년 대통령 후보로 20% 고정 소득세 주장)
및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2012년 대통령 후보로 12% 고정
소득세 주장)도 모두 동일한 세율로 모든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일세 도입을 제안했다.
물론 미국의 소득세 과세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세제의 간편화(단순화)를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미국의 소득세에서 균일세(flat tax)의 제안은 채택되지 아니
하였으며, 고정 소득세(flat income tax)도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삭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1861년부터 1872년 사이에 3%의 고정 소득세를 단기간 시행했으며,
1894년 다시 고정 소득세를 도입했으나 연방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했다.
구소련 연방체제 시대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6개의 구소련 공화국과
3개의 다른 동유럽 국가(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소득세율을
균일화했다.
균일세(flat tax)의 장점은 단순성이다. 모두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복잡한 누진세 시스템에 비해 간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균일세(flat tax)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불공평하고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소득 범주에 대해 균일한 세율로 과세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적어져 그 돈으로
편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2. 10% 세율
십일조(Tithe, 고대 영어로 teogoþa)는 종교 단체에 대한 헌금 또는 정부에 대한
비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10%(10분의 1)이다. 오늘날 종교
단체의 십일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며 현금, 수표 또는 주식으로 내는 반면,
역사적으로 십일조는 농산물 등 현물로 납부되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법과 집행에는 고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십일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사 케사핌(ma'aser kesafim, 자선 활동에
소득의 10%)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농사의 십일조법(예 : ma'aser rishon,
terumat ma'aser, and ma'aser sheni)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는 이미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를 거쳐 근세 초기에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조 세종때의 조세법(租稅法)은 철법(徹法)이라 하여
소출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세법이었으며(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422년),
정전법(井田法)에 의거하여 경작지를 구획하고 ‘11의 법’(井田什一之法)에 따라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를 유지하였다(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421년).
또한 태종때에는 각관(各官)에 영을 내려 민가에서 심은 과목(果木)의 열매를
낱낱이 세어, 민가의 과실을 10분의 1만 거두게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10%의 세율을 1977년 도입 당시부터 4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법에서 10%(10분의 1)는 매우
친숙한 숫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진나라 시대(기원전 221-206)에도 토지의 소출에 대하여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10% 균일세율 유지 국가]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10% 국가 : 불가리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북 마케도니아
· 법인세 세율 10% 국가 : 지브롤터(Gibraltar), 카타르
· 소득세 세율 10% 국가 : 케냐, 카자흐스탄, 맨섬, 세르비아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10% 세율 국가 : 몽골, 파라과이
· 부가가치세(VAT) 10% 세율 국가 :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태즈매니아, 체코공화국, 스페인,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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