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세 시스템을 만들자 ☆
나는 정치인들이 IRS(미국 국세청)를 마구 괴롭히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훌륭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Charles B. Rangel(1930년생), 미국 하원 의원(1971~2017, 민주당), 최초의
아프리카계 하원 세입위원회위원장(2007~2010), 랑겔은 2008년부터 윤리
위반 및 세법 위반 혐의 등 일련의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2010년 3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2010년 11월 하원
윤리위원회는 랑겔이 하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11건의 유죄를 인정했고,
2010.12.2. 하원 본회의에서 제재를 승인했다. 그는 맨해튼의 할렘에서 태어나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출처 : JOC.com “IRS HAS EARNED ITS BAD NAME”(DANIEL MITCHELL,
1996.10.16.)
<해 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훌륭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국세청(IRS)을 감독하고 국가의 모든 세법을
총괄하는 강력한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인
랑겔(Charles B. Rangel) 의원이 한 말이다.
랑겔(Charles B. Rangel) 위원장의 말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훌륭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IRS(미국 국세청)를 질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IRS는 무려 480개의 다양한 세무 서식을 가지고 있다.
(2) IRS는 매년 80억 페이지의 서식을 발송하여 이를 연결하면 지구를 28번 도는
데 충분하다.
(3) IRS가 소모하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매년 293,0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해야
한다.
(4) IRS는 매년 1,000만 건의 ‘수정 통지서’(correction notices)를 발송하며 그 중
약 절반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5) IRS는 세법 준수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연간 8백만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IRS는 전화 응답을 잘 안한다.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1995년 2주 동안
IRS에 건 2,800통의 전화 중 249건만 응답했다.
(7) IRS는 회계감사원(GAO)에 자체 예산의 2/3 이상에 대한 용도를 밝히지
않는다.
(8) IRS 예산 자체는 1955년 3억 달러에서 현재 100억 달러로 3,200% 증가했다.
(9) IRS는 한 명의 불운한 시민에게 1센트 미납세금에 대해 155.2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0) IRS는 10센트의 과소납부 혐의에 대해 46,806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11) IRS는 미시건 주 앨런 파크에 있는 어린이집(day-care center)을 수색하여
부모가 나타나 어린이집에 밀린 돈을 정부에 납부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구금했다.
(12) IRS 직원이 이웃 사람의 세금 신고서를 엿보다 적발되어 사생활뿐만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했다.
(13) IRS는 매년 1,570억 달러 상당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s, 세무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임료, 자료를 찾는 데 허비하는 시간 등)을 부과한다.
* IRS는 납세자 1인당 평균 1,300달러 이상의 ‘납세협력비용’을 부과한다.
* IRS는 정부가 징수한 1달러 당 7달러를 중소기업에게 강제로 지출하게
한다.
IRS는 공정(fair)해지려고 노력하는 기관이지, 시민의 권리를 짓밟기 위해 세금
징수를 하는 돌격대원으로 구성된 불량 기관이 아니다. 대부분의 IRS 직원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다만, 세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세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에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여성으로
국세청장을 역임한 셜리 피터슨(Shirley D. Peterson)은 의회 증언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을 준수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년 동안 CNN 「Money 잡지」(MONEY Magazine)에서 누가 가장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대리인 50명을
테스트한 결과, 거의 변함없이 전문가들의 대답은 동일하지 않았고 정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 납세자들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훌륭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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