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의 징수와, 의심할 여지없이
공공복지(public welfare)에 기여하지 못하는 세금의 징수는, 오로지
강도(larceny)를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John Calvin Coolidge Jr.(1872~1933), 제30대 미국 대통령(1923~1929),
1923년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의 여행 중 갑작스런 사망으로 선거
없이 부통령(1921~1923)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1924년 "Keep
Cool with Coolidge"란 스로건을 내걸고 다시 재선되었다. 그는 1872.7.4.
출생하여 미국 역사상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의 아버지(John Calvin Coolidge Sr.)는 치안판사, 세무공무원,
버몬트주의 하원 및 상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출처 : Coolidge 대통령 취임 연설(1925.3.4., East Portico, U.S. Capitol)
<해 설>
1919년 보스턴 경찰의 집단 파업이 발생할 당시 주지사였던 캘빈 쿨리지
(Calvin Coolidge)는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1920년
제29대 부통령으로 발탁되었으며, 쿨리지(Calvin Coolidge)는 하딩
(Warren G. Harding)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침묵하는 칼”(Silent Cal)이란 애칭을 얻었다.
1923년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의 여행 중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 직을 승계하였을 때 그의 명성은 계속되었으며, 1924년 “쿨리지와 함께
쿨하게” (Keep Cool with Coolidge"란 스로건을 내걸고 다시 대통령에 재선
되었다.
쿨리지(Calvin Coolidge)는 “대통령(President)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별 없이(indiscriminately)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쿨리지는 그의 임기동안 행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소득세를 경감하는 여러 가지 세입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또한 쿨리지(Calvin Coolidge)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부채를 갚아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 감면을 지원하지만, 쿨리지
(Calvin Coolidge)는 세금 감면을 주요 지출을 감축하는 데 활용하기를 원했다.
1924.2.12. 그는 연설도중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첫 번째 근무일에 정부가 임금의 5%를, 둘째 날에는 10%를, 셋째 날에는 20%를,
넷째 날에는 30%를, 다섯 번째 날에는 50%를, 그리고 여섯째 날 6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일주일의 마지막 이틀 동안 계속 일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위의 질문에서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이 보여준 과도한 세금징수를
경계하는 신념에 따라, 그는 1929년 퇴임할 때까지 의회에 예산의 계속적인 추가
감축과 세금감면을 촉구함으로써 헌신적인 세금 감면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192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73%에서 24%로 대폭 인하했음에도, 1921년
에서 1929년 사이에 경제는 거의 60% 성장했고, 국가 부채는 1/4로 줄었으며,
연방정부의 예산은 계속해서 흑자를 냈다.
나중에 찾아온 경제불황은 쿨리지(Calvin Coolidge)의 감세조치 때문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의 현명하지 못한 통화정책과 특히 1930~33년에 의회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다.
쿨리지(Calvin Coolidge)는 1925.3.4.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 국민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산업에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의 주된 의미입니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매우 분명하게 축소되는 것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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