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세시스템의 양면성 ☆
미국에는 두 가지 조세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자격을 갖춘 조세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세 시스템과, 다른 하나는 조세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세 시스템이 있다.
- Nina E. Olson, 200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년간 국세청(IRS)의 독립
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비영리단체인 「납세자 권리 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설립, 2015년 의회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 2016년 Tax Analyst는 니나 올슨(Nina Olson)을
“올해의 탁월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조세부문공로상과 쥴스 리츠홀츠 기념상(Jules Ritholz
Memorial Merit Award)을 수상했다.
출처 : Nina Olson's Legacy At The IRS | Tax Policy Center
<해 설>
미국의 많은 저소득층 가정은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근로소득세 공제를 포함
하여 환급이 가능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의 항상 수수료를 지불한다. 전문가가 신고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의하여
고객이 놓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것을 도왔다면 그 비용은 감당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서를
작성한다.
미국의 조세정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전체 신고서의 56.8%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고서가 완료되었으며, 조정 총 소득이
30,000달러 미만인 신고서의 경우에도 54.5%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TAX POLICY CENTER BRIEFING BOOK “Key Elements of the U.S.
Tax System”)
미국 국세청 자료(2019 IRS DATA BOOK)에 따르면, 2019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 중 유료로 전문가에 의한 도움으로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7,990만 건으로
전체 신고서 1억 5,410만 건의 51.8%에 이르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의한 샘플감사에서, 19건의 신고서 중 2건만이 정확한
환급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3건의 신고서에서 세무대리인이
총 환급액을 100달러 이상 과다하게 계산했으며, 미국 국세청(IRS)의 신고
데이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료로 전문가에 의한 신고서 작성의 경우
추정오류비율이 60%로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신고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오류 중 일부는 신고대리인이 만든 것이며, 일부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에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 나타났다.
(McTigue, James R., Jr. 2014. “Paid Tax Return Preparers: In a Limited Study,
Preparers Made Significant Errors.” Testimon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Washington, DC, Apri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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