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인도 세금의 이론적 근거 ☆
태양이 지구에서 수분을 끌어 올려 (비와 눈으로) 몇 천 배로 돌려주는
것처럼, 정부가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그 세금을 낸 주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Kalidas, 4~5세기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티어 시인, 극작가
출처 : History of Direct Taxation - Income Tax Department
<해설>
태양이 떠 있을 때 지구상의 수분이 수증기로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상공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 구름이 몇 천배의 비 또는 눈이 되어 지구로
내려오는 자연의 법칙처럼, 세금 납부는 국가의 모든 국민의 필수적 의무이지만,
정부 또는 군주가 거둔 세금도 더 크게 모아져서 결국 그 세금을 낸 주체
즉 국민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도의 조세제도는 고대 인도의 시인 칼리다사(Kalidas)가
2,300여년 전에 세금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놀랍다.
고대 인도의 과세제도에는 직간접 세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즉 인도의
과세는 마누 스리티(Manu Smriti)와 아르타샤스트라(Arthasastra)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인도의 조세 시스템은 최대 사회 복지 이론(theory of maximum
social welfare)에 근거를 둔 고대 조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로 마누 스리티(Manu Smriti)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대 인도의 힌두교 법전
으로, 사회, 조세, 전쟁 등에 관한 법률이 담겨있어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776년 윌리엄 존스에 의하여 영어로 번역되었다.
마누 스리티(Manu Smriti)에 따르면, 왕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경고
하면서, 왕이라 하여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모두 세금을 면제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했다. 왕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하며,
상인과 기술공은 수익의 1/5을 은과 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농민은 상황에 따라
생산물의 1/6, 1/8, 1/10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로 아르타샤스트라(Arthasastra)는 각 종류별 세금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세금 징수원은 납세자별로 납부일정,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납부
금액을 모두 미리 결정했다. 토지세 수입은 농산물의 1/6로 고정되었으며 수입 및 수출 관세는 종가(從價)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그 가치의 약 20%였다.
인도의 소득세는 1857년 발생한 내란으로 인해 정부가 입은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제임스 윌슨 경(Sir James Wilson, 영국의 재무부장관 출신으로 1859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하여 인도에 파견)이 186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1918년에
새로운 소득세가 제정되었고, 1922년에 다른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침내 1961년 오늘날의 소득세법이 제정되어 1962.4.1.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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