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는 모두의 재정을 망친다 ☆

   사회주의 정부는 전통적으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혼란을 겪는다. 

사회주의(socialism)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탕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 Margaret Thatcher (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20세기 영국 최장수 총리), 1959년 보수당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 입문하여 1975년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로 당선, 

      히스(Edward Richard George Heath) 내각에서 교육부장관 및 과학부장관

      역임(1970~1974)하였으며, 영국병을 극복한 인물로 소련 언론에서

     ‘철의 여인’(Iron Lady)으로 불렸다. 그녀는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유명하며, 1982년에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Falklands)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출처 : Eric J. Evans 저서 “Thatcher and Thatcherism”(2013), 155p

<해설>

      사회주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했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1976년 연설에서 역설한  실패한 사회주의의 사례가, 바로 2015년 정권을 잡은 

   캐나다의 앨버타(Alberta)의 신 민주당(NDP, 협동 조합 연맹, 캐나다 노동당 및 

   앨버타 연합 농민이 주축이 된 사회 민주주의 정당)에서 현실로 일어났다.

      앨버타(Alberta)의 사회주의NDP 정부는 불과 4년만에 부자였던 앨버타

  (Alberta) 주 재정을 금고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납세자의 돈을 탕진한 것도 

  부족하여 빗더미로 만들었다.

       앨버타(Alberta)의 사회주의 정당(NDP)은 상식보다는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고, 이 접근법은 결국 앨버타(Alberta)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앨버타(Alberta)  사람들의 세금을 매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포퓰리즘(Populism)에 빠져 퍼주기에 급급했던 앨버타(Alberta) 사회주의 

   정당(NDP)은  재원이 고갈되면서,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석유자원이 많은 앨버타(Alberta)가 2014년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NDP정부는 사업을 장려 하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20%의 세금 인상으로 사업주에게 타격을 주었다.

     오히려 NDP정부는 관료를 챙기고 투자를 몰아  냈다. 이로 인해 주 전역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업과 재정적 재난이 더해졌다.

     그들은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비위를 맞춘다고 

   탄소세로 난방비를 올렸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실업률과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었다. 

       앨버타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다. 2007년 앨버타는 

   부채보다 350억 달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 신 민주당 (NDP)이

   정권을 잡은 이후 재정적자를 거듭하면서 NDP 정권의 마지막 해인 2018년 

  앨버타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약 275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 앨버타주는 2020년 회계연도중 세수입은 115억 달러 감소한 384억 

  달러로,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2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채는 

  2021년 3월 말까지 995억 달러(2020년 대비 254억 달러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 재정을 망가 뜨리고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앨버타(Alberta)의 NDP는

   2019년 선거에서 연합 보수당에게 패배했다.

      다른 예로 극좌파 시리자 당(Syriza party)이 이끌던 그리스 정부는 확실히 

   사회주의적 색채를 보여 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바닥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예는 한 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

   (Venezuela)는 독재주의자 차베스(Hugo Chavez)에 이어 마두로(Nicolas 

   Maduro)가 집권한 이후 국민 대부분이 문맹과 빈곤에 허덕이고, 

   10,000,00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과 독재정치로 수백만 명의 국외탈출이 

   이어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자유 시장(free market),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개인의 선택과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강한 신념(strong belief)을 가지고 있던 대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속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소위 고질적인 ‘영국병’을 극복하고 IMF 외환위기도 이겨낸 총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