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시스템의 간편화 ☆
우리가 조세체계를 간편화하기(simplify)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국세청(IRS)의
경찰력(police force)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1982년).
- Leon Edward Panetta(1938년 출생), 미국의 정치가, 변호사, 교수로 1977년부터
1993년 까지 민주당 하원의원을 거처, 클린턴 정부에서 대통령 수석 보좌관
(1994~1997), 오바마 정부에서 CIA국장(2009~2011년)과 제23대 국방장관
(2011~2013년)등 미국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출처 : J. Jackson Owensby 저서 “Tricks of an IRS Cheat”(2008) 80P
<해 설>
미국의 조세개혁가들은 1981년 초 레이건(Ronald Reagan)이 대통령(1981~
1989)에 취임하면서, 두 명의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동료인 로버트 홀(Robert
Hall, 응용경제학자로 레이건의 감세정책 지지)과 앨빈 라부쉬카(Alvin Rabushka,
정치 과학자)는 유명한 ‘단일세율 과세제도’(Hall–Rabushka flat tax)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1980년대 초반부터 단일세(flat tax)를 주장했다.
그 당시에는 단순화 또는 간편화(simplification)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던
시기였다. 레이건의 추종세력들은(Reaganauts,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우익 이데올로기 조직의 별칭) 세율 인하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고, 로비스트들이 좋아하는
세법상 배제 (exclusions)와 예외(exceptions)를 없애는 조세 시스템을 만드는데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던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세법상의 허점이 없는 단일세(flat tax)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 변호사 등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파네타(Leon Edward Panetta)는 세법상의 허점을 없애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확신하면서. "두 개의 허점을 막으려고 할 때마다 세 개의 허점을 더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파네타(Leon Edward Panetta)는 19%의 단일세(flat rate)를 선호했으며, 아르메이
(Dick Armey) 하원의원은 17%의 단일세(flat rate)를 지원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편화 하는(simplify) 차원에서 단일세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와 의회에서 끊임없이 복잡한 미국의 조세체계의 간편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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