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 ☆
옛날 옛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너그러운 국가였다.-- 전쟁 후
재건이 필요한 국가,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동맹국과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했으며, 국내에 도로와 공항도 건설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너그러운 국가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빚을 졌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20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필요했다.
- Terry L. Savage, 미국 저술가로 개인 금융, 시장 및 경제 정책 전문가
출처 : 2017.3.13.자, Chicago Tribune "Burden of debt hangs over U.S. economy“
<해설>
미국 정부는 1791년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당시 처음으로
75,463,476달러의 국가 채무가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26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조 2,44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20.8.31. 현재
26조 6,924억 달러로, GDP(19조 5,341억 달러) 대비 136.65%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재량적 사회 프로그램과 군사비 지출에 이어
연방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요소로 편성되어 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이자부담이 향후 10년
동안 1조 6천억 달러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로, 교량 및 댐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4조 6천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상의 국방 예산 추가분 5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기금의 고갈로 18년 내에 주요 신탁기금은 당초 약속된 혜택의 약 80% 정도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실패한 기업의 연금을 보장하는 연금기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자금이 소진될
전망이며, 미국 우정국의 빈약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퇴직자 건강 및 연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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