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평한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한다 ☆
로마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세금은 종종 분노와 불행의 원천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로마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훈이 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unjust) 생각하는 세금의 납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Stephanie Forrest(1958년생),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이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바이오 디자인 연구소(Biodesign Institute) 연구책임자,
뉴 멕시코 대학교 교수(컴퓨터 과학)
출처 : 2015.12.18. Institute of Public Affairs “When in Rome: Taxes and
Outrage in Ancient Rome”(Stephanie Forrest)
<해설>
서기 357년 겨울에 로마 갈리아(Gaul, 로마 제국의 멸망 이전까지 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 강 서쪽의 독일을 포함하는 지방을 말함)는 야만인의 공격을 받아
광대한 국토가 황폐화 되었다.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배상해주기 위해
집정관과 관료들은 표준 인두세(standard poll tax)와 토지세(land tax)에 추가
하여 비상시 할당금(emergency levy)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로마 후기 시대의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Ammianus Marcellinus, AD
330~400)에 따르면, 로마의 율리아누스(Julian)황제(AD 361-363)는 “백성들이
계획된 세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목숨을 내놓을 지언정 가혹한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 생긴 치료할 수 없는 타격이나 혼란이 오히려
종종 도시국가를 극심한 빈곤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또한 나중에 다른 세금 인상이 제안되었을 때 율리아누스(Julian) 황제는 “법령을
읽거나 서명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 라고 말했다.
율리아누스(Julian) 황제의 가혹한 세금에 대한 일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
할 수 있다.
첫째, 이와 같은 세금에 대한 논쟁은 160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치의
특징이며,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오늘날의 정부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트릭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 황제는 점점 증가하는 군방비와 국가 활동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새로운 세금을 창출하거나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
하거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이를 달성하려 했다.
셋째, 율리아누스(Julian) 황제의 일화는 과도한 과세가 실제로 역효과를 내고,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과세가 5세기경 서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4세기 초 기독교 작가인 락탄티우스(Lactantius)는 로마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Gaius Aurelius Valerius Diocletianus, AD 285-305)의 통치에 대해, “임금을
받는 사람 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더 적어지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수입이
막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고갈되고, 농장은 버려지고, 경작지는 나무로 무성해졌
으며, 광범위하게 절망이 만연했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세기 초 이래로 꾸준히 주장해온 것 중 하나는 높은 과세가 로마의
쇠퇴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 지지자들은 저술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하스겔(H. J. Haskell, 1874~1952), 영국 역사가 존스(A. H. M. Jones,
1904~1970), 미국 경제 사학자이자 전 레이건 대통령의 국내 정책 고문 바틀렛
(Bruce Bartlett, 1951년생)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본질은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Augustus) 이래의 로마
제국은 작은 정부로 시작되었고, 대부분 낮은 세금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다.
즉 로마 공화국 초기에는 농업에 대한 세금을 폐지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및 기타 부동산, 노예, 동물, 개인 물품 및 금전적 재산에 대한 세금
으로 1%(전시에는 3%까지 인상됨)를 과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정부의 지출은 치솟는 행정비용을 감당하고, 군사 비용, 공공 사업 비용 및 중앙 관료조직의 확대등으로 인해 세금의 증세가
불가피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부족예산의 해결방법은 세금의 인상, 부채 발생 또는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점점 더 세금을 인상해도 정부의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세금을
많이 올릴수록 납부할 의향이 있거나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정부의
세수입도 줄어 들면서, '중산층'은 과도한 세금으로 사라져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시대에도 과도한 과세 증가로 인해 대규모 탈세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현대와 비교할 때 로마 제국의 세금은 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수입의
부담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가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후기 로마 제국 체제를 괴롭힌 경제적 투쟁은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종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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