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의 예산삭감과 환급 지연 ☆
<미국 코스키넨 국세청장>
IRS(미국 국세청)는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대부분의 초과근무를 없애겠다.
의회의 2015년도 IRS의 예산삭감은 세금의 환급지연과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축소로 나타날 것이며, IRS의 업무집행 노력을 해칠 수 있다.
각종 세금 신고 때마다 IRS에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의 절반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단 세금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그들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조사인력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모든 납세자의 세금신고는 진행되겠지만, 그들은 세금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아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환급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환급처리해 줄 인력자원이 없다.
IRS는 최근까지 세금신고가 전자신고로 제출될 경우, 모든 세금환급이 21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그 처리가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히 종전보다 수주일은 더 걸릴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15년 10월에 끝나는 2015년도 IRS예산에서 346백만 달러를 삭감했다. 109억 달러의 2015년도 IRS예산은 2010년 예산보다도 12억 달러가 감소된 것이다.
이번의 예산삭감은 IRS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 신고 시즌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중순에 시작되지만, 최근 들어서 막판에 의회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즌이 지연되었다.
2014년말에도 또다시 의회는 회기의 막판 집에 가기 직전에서야 감면기간이 만료된 50여개 임시 감세조치의 연장 등 관련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금신고 시즌이 다음 달에 시작될 것이지만, IRS 당국은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John Andrew Koskinen (1939년 출생), 미국의 기업가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제48대 국세청장(2013~2017), 미국 축구협회 회장(2004~2008),
컬럼비아 지역 부시장, AES(2004~2013) 및 American Capital(2007~2013)의
이사, Freddie Mac의 비상근 의장(2008~2011), 21년간 The Palmieri
Company에서 부사장·사장·CEO·회장 역임, 2016년 10월 국세청내의 백업
테이프의 삭제와 의회 허위진술로 미국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출처 : 2014.12.18. 존 코스키넨 청장의 워싱턴 국회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해 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5.12.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5.5.13.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1,000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이루어진 세법개정으로 세무 당국은 물론 납세자, 세무대리인들 모두 혼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매년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신고시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환급을 받아왔으며, 올해에도 1인당 평균 2,800달러의 환급을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세금관련법안의 늑장처리와 IRS 예산삭감으로 환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사정은 비슷하지만, IRS청장이 직접 국세청의 현실여건을 기자
회견에서 솔직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4월 15일까지 이지만, 실제 소득세 신고는 1월 말경에
시작된다(2019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2020.1.27.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이며, 신고시작은 전자신고를 위한
조회가 5월 1일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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