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운 시대에 높은 세율은 산업침체의 원인 ☆
의회는 더 높은 소득세와 이윤세의 세율이 평화로운 시대에 효과적으로
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반대로 기업 활동을 파괴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에 소득세와 이윤세의 높은 세율이 활력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실업 및 기타 수반되는 재앙으로 산업 침체를 일으키는 시점에 와 있다.
- 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 미국의 정치가, 제28대 대통령(1913~1921),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1902~1910), 제34대 뉴저지 주지사(1911~1913), 그는 1913년 현대적 의미의 연방소득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국세청(IRS)조직을 발족시켰다. 또한 그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면서
"윌슨 주의적 외교정책"을 수립했으며, 여야 의원을 설득하여 1919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출처 : Woodrow Wilson의 상하원 연설문 “State of the Union 1919”(1919.12.2.)
<해설>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의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1913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913)을 통과시켜, 평균 수입 관세율을
40%에서 26%로 낮추고, 187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의 3%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적 의미의 연방 소득세(누진세율 구조)를 시행했다.
1913년 당시의 소득세 최저세율은 20,000달러(2013년 현재 환산가액 463,826
달러) 이하의 소득에 1%이었으며, 최고세율 7%의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500,000
달러(2013년 현재 환산가액 11,595,657달러) 초과자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1913년의 최저세율 1% 적용대상자가 20,000달러(2013년 현재 환산가액 463,826달러) 이하자이고, 2013년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9.6% 적용
대상자는 450,000달러 초과자이다. 따라서 2013년 현재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에게 1913년의 세법을 적용한다면 최저세율 1%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정도로 소득세 도입당시의 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비록 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1913년 당시 상원은 야당이 다수당으로
세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윌슨의 전방위적인 설득으로
「1913년 세입법」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오늘날의 연방 소득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윌슨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의회는 연방 유산세를 복원하고, 제1차 세계대전
전비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1916년 세입법」(the 1916 Revenue Act)을 제정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15%(2백만 달러 초과소득에 적용)로 인상하였고, 1917년에
67%(2백만 달러 초과소득에 적용)로, 1918년에 77%(1백만 달러 초과소득에
적용)로 대폭 인상하였다.
1919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77%에서 73%로 약간 인하되었으며, 1922년
58%로 다시 인하되었다.
조회 :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