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조세범칙조사의 수준 ☆
일반적으로 우리(미국 국세청 범칙조사국, IRS-CI)는 보통 탈세나 사기
행각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범죄에 의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에 반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우리는 부정이나 사기행각을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ground zero) 그곳에 있었고, 전 세계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죄행각을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우리는 이미 사건이 발생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우리가 형사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에
있었는 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형사기소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12명의
배심원단에게 범인들이 비트코인(bitcoin)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Gary L. Alford,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국(IRS-CI) 조사관
출처 : 2019.3.23.자, Forbes “IRS Agent Who Took Down ‘Silk Road’ Turns His Attention To Recreational Bitcoin Investors”(Hank Tucker)
<해 설>
1919년 7월 1일 탈세사건등 광범위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은
우체국 직원 6명을 국세청(IRS)으로 영입하여 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1978년
7월 국세청 범칙조사국(IRS-CI)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국세청 범칙조사국(IRS-CI)은 3,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RS-CI 특수
요원은 IRS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직원으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및 일부 은행 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 FBI등 다른 연방 기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IRS-CI는
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하는 방식으로 내국세법의 범죄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연방기관이다.
IRS웹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조세범칙사건의 기소에 대한 유죄선고비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IRS는 연방정부 기관 중 유죄선고비율이 가장 높으며,
타기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도에 IRS-CI는 1,500건의 범칙조사로 그 중 942건의 기소권고가 있었고
848건의 유죄선고가 있었다.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국(IRS-CI)의 조사관인 개리 알포드(Gary L. Alford)는 범칙
조사의 어려움을 밝히면서, 범칙조사국(IRS-CI) 요원들이 탈세, 돈세탁등 범죄에
선제적(先制的)으로 대응하는 기본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장 척 레티그(Chuck Rettig)는 IRS-CI의 100주년과 IRS-CI 국장의
교체를 밝히는 자리에서, IRS-CI는 지난 1세기 동안 알 카포네(Al Capone)
사건주1), 레오나 헬름슬리(Leona Helmsley) 사건주2), Whitey Bulger 사건주3)
및 Silk Road 사건주4)와 같은 대형사건을 포함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조세범칙
조사업무를 수행했으며, 최근에 IR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웹(Dark Web)으로
알려진 아동 포르노 사이트(Welcome To Video)와 트위터 해킹의 게시 중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1) Al Capone는 전설적인 시카고 갱단 두목으로, 1931년 탈세로 기소된 후
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8년간의 투옥 후 석방되었으나, 1947년 뇌졸증으로
사망했다.
주2) 레오나 헬름슬리(Leona Helmsley)는 1989년 탈세 및 기타 범죄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3) 화이티 벌거(Whitey Bulger)는 19건의 살인 공모, 32건의 공갈협박
(racketeering), 돈 세탁, 강탈 및 무기 고발등의 유죄로 4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18년 89세에 마피아의 수감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주4) 실크로드(Silk Road) 사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000명 이상의
구매자에게 불법 마약거래, 돈 세탁, 해킹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범죄
활동을 위한 비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로저 클라크(Roger Thomas
Clark)는 실크로드 개발의 핵심 인물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Silk Road 웹사이트를 개발한 로스 울브리히트(Russ Ulbricht)는 2015년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40년 형을 추가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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