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항상 경제학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자유 시장경제 

이념은 세금 인상 등의 정책으로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나쁘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는 종종 

이러한 부정적인 성장 효과를 찾을 수 없다.

   소득세 감면과 미국 경제 성장 사이에 뚜렷한 양의 상관 관계는 없지만 이러한 

감세와 소득 불평등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제로 세금 변화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반적인 경제성장이나 기업 투자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 대신 연구와 데이터는 세금 변화의 주요 효과가 불평등과 정부 세수입을 

늘리거나 줄인다는 것을 확고히 입증해주었다.(2021.6.30.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and U.S. economic

growth”(Corey Husak)

   글로버 노퀴스트의 논리에서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지만,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맞는 

것이다.

2. 정부 부채를 줄이는 방법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자본 시장이 성장하고 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부채 발행은 그 수익이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는 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부채는 국제 신용도 하락, 금제 금리 인상, 심지어 국가

 부도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옵션 중에는 수익 창출, 금리 조작, 지출 삭감, 

세금 인상, 구제금융 등의 방법이 있다.

  (1) 수익 창출(Monetization)

      자체 법정 화폐(fiat currency)를 보유한 국가는 부채가 자국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항상 부채만큼의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부채의 수익화’(debt monetization)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인플레이션 또는 

   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채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2) 금리 조작(Interest rate manipulation)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저금리는 

   개인과 기업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차용인은 그 돈을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하여 일자리와 세수입을 창출한다. 

      이자율 정책이 만병통치약(panacea)은 아니지만, 저금리 정책은 미국, 

   유럽 ​​연합, 영국 및 기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Trading 

   Economics. "United States Fed Funds Rate.", "Euro Area Interest Rate.", 

   "United Kingdom Interest  Rate." 2021.11.30.)

  (3) 지출 삭감(Spending cuts)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부채도 줄어들지만,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첫째, 각 정부 지출에는 해당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맞서 싸우는 자체 

   지지층이 있어 지출 축소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둘째,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줄이면 부정적인 승수 효과를 통해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부채 상환 능력을 손상시킬 만큼 수입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지출 삭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세금 인상(Spending cuts)

      부채 감소의 반대편에는 세금 인상이 있다. 지출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다양한 이해 집단이 자신들의 면세를 옹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세금 인상은 부정적인 승수 효과를 일으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5) 구제금융(Bailout)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의 경우 IMF, 유럽 국가들의 부채위기에는 EU 

   등에서 부채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러한 구제금융은 종종 한 국가의 경제에 

   가혹한 개혁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수반하며, IMF나 EU가 구제금융 

   국가에 부과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다.

  (6) 부도(Default)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 파산(bankrupt) 및 채권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불(restructuring payments)을 포함한 채무 불이행은 부채 감소를 위한 

   일반적이고 종종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존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