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부유세(wealth tax) 세금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이번에는 그와 그의 동료 억만장자들은 소득이 불공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높은 세금을 내는”조세 시스템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빌 게이츠(Bill Gates)가 "부자들은 현재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자기는 물론 그의 부인 메린다 게이츠( Melinda Ann Gates)도
포함된다." 고 말한 것은 역시 부창부수(夫唱婦隨)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여년 전부터 ‘더 공정한 조세 시스템’(fairer tax system)을 주장했던
빌 게이츠(Bill Gates)와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게이츠(WILLIAM H. GATES,
2004년 출간한 Wealth and Our Commonwealth WHY AMERICA SHOULD
TAX ACCUMULATED FORTUNES의 공동저자)는 미국에서 가장 역진적
조세시스템(regressive tax systeme)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유산세와
워싱턴 주의 유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미국 정부는 GDP의 약 2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약 24%를 지출하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억만 장자는 미국 조세수입의 3/4은 임금과 급여에서 나온 세금이며,
임금과 급여 소득자에 대하여는 최고 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노동보다 부(富)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빈부의
격차는 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최고 소득계층과 최저 소득계층의 차이는 50년
전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고 지적하였다.
빌 게이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최고의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는 자본이득세(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를 올리면 부자에 대한 세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빌 게이츠는 폴 앨런(Paul Allen)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1970년대에는
한계세율이 오늘날 최고세율의 거의 두 배에 달했지만, 훌륭한 회사를 설립하려는
동기(incentive)를 해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더 높은 유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을 더 공정
하게 해야 하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법상의 허점을 폐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지만, 유리한 조세정책과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그의 순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Forbes)의 추정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2010년 530억 달러에서
지난 10년 동안 1,08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9일 현재 빌 게이츠의 추정 순자산은 미화 1,710억 달러로 아마존의
베조스(Jeff Bezo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유산세, 자본이득세 등을
더 인상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미첼 버넷(Michael Bennet) 상원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4%로 인상하고, 부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 및 유산세 세금납부
방법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고, 역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억만장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6%의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억만장자로 투자자인 쿠퍼만(Leon Cooperman), JP모건
(JPMorgan)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미국의 기업가로 Shark
Tank 투자자인 마크 쿠반(Mark Cuban) 및 전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CEO인 로이드 블랭크파인(Lloyd Blankfein) 등 여러 명의 기업가와 억만장자들이
워렌(Elizabeth Warren)의 부유세 제안을 비난했다.
이러한 시점에 빌 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가 공개적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물론 빌 게이츠 이전에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 주장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제국의 상속녀인 아비가일
디즈니(Abigail Disney)도 부유세를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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