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와 합법적 절세는 다르다 ☆
세법을 강화하고, 탈세(tax evasion)를 더욱 불법화하여 추방하고,
적극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avoidance)를 막기 위해 조세 문화와
투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안된 탈법
행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큰 뜻과
부(富)의 창출을 신뢰하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며, -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 David Cameron(David William Donald Cameron, 1966년생) 영국 보수당
정치인으로 총리(2010~2016) 역임, 그는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확정되자 2016.7.13.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출처 : 2016.4.11. BBC News “Osborne, Corbyn and Johnson publish
latest tax records”
<해 설>
부유한 주식 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나 43세의 젊은 나이에 영국의 총리가 된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2016년 4월, 그에 대한 “ 6년간의 세금 신고에 대한 요약 및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그의 완전한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회계법인 RNS가 요약작성한 것으로, RNS는 모든 수치가 카메론
(Cameron)이 제시한 서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카메론 총리의 세금신고서 공개내역]
|
과세연도 |
과세소득 |
납부세액 |
비고 |
|
2009~10 |
£ 129,229 |
£ 43,483 |
보수당 당수(야당) |
|
2010~11 |
£ 157,286 |
£ 56,155 |
영국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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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
£ 200,919 |
£ 77,987 |
영국 총리 |
|
2012~13 |
£ 189,506 |
£ 72,472 |
영국 총리 |
|
2013~14 |
£ 200,735 |
£ 76,288 |
영국 총리 |
|
2014~15 |
£ 200,307 |
£ 75,898 |
영국 총리 |
카메론은 2016년에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나마 문건(Panama
Papers)으로 유출된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 그의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뒤늦게 세금내용을 공개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의 아버지도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반을 둔 해외신탁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카메론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00,000 파운드의 재산이 조세
피난처인 저지(Jersey)의 단위 신탁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 피난처로
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문건(Panama Papers)이 공개된 후 카메론과 그의 보좌진이 카메론과
그의 가족이 해외 펀드에서 누렸던 혜택에 대해 4일 동안 다섯번이나 설명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카메론은 “주식, 해외 신탁 및
해외 자금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가, 나중에 그의 대변인은 “총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해외 자금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 고 말을 바꾸었다.
과거에 카메론은 영국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를 개설한
영국인들을 비난했으며, 그는 자기의 세금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세금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영국 총리로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했다.
당시 카메론 총리는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옹호했다. 카메룬은 자신의 가족의 세금 문제를 해결한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과 대면하면서 "인위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법행위"와 합법적인 기업 및
부(富)의 창출 계획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
하려고 노력했다.
2015년부터 영국 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은
하원 연설에서, 카메룬 정부에게는 "탈세에 반대하는 세계적 조치를 취할 힘이
없다" 며, 이 나라에는 ‘부자들을 위한 규칙’(rule for the rich)과 ‘나머지를 위한
규칙’(one for the rest)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메룬의 세금인식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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