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79%는 탈세는 나쁘다 ☆
세금을 속이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 작자 미상
출처 : 2006.3.28.자,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A Barometer of
Modern Morals”
<해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세금을 속이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과음은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보다 나쁘다.”,
“동성애 행위를 하고, 낙태를 하는 것은 똑같이 골칫거리이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은 도박보다 더 나쁘다.”,
“미혼 성인 간의 성관계는 과식보다 더 반대할 만한 일이다.”
등이 있다.
2006년 Pew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의 도덕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10가지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도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도덕적으로 나쁘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로 응답하였다.
물론 이 설문조사는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탈세를 도덕적으로 나쁘다” 라고 말하는 79%와,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것이 나쁘다” 라고 말한 88%의 차이로 두 항목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에 따라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을 수도
있다.
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실생활에서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종교,
이데올로기, 정당간의 반응에서 종종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10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통계는 현대 미국인들의 도덕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평가가 될 수 있다.
설문조사 항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세금을 속이는 것(탈세)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라는 것이다.
연방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실시한 2006년 Pew 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시민 중 10명 중 8명(79%)은 자신의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탈세행위를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으며, 5%는 탈세를 “도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고 생각하고, 14%는 탈세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응답
하였다.
2006년 초 미국 국세청(IRS)은 2001년 기준 미국 전체적으로 세법 미 준수율
(non-compliance rate)이 약 16%에 이르러 약 3억 4천 5백만 달러의 “세금누락”
(tax gap)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세금누락” 중에서 가장 큰 세수손실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 사업
소득을 누락함으로써 약 1,970억 달러의 개인 소득세의 과소신고로 발생된
것이었다.
[현대 미국인들의 도덕적 기준(Pew 설문조사)]
|
설 문 내 용 |
도덕적으로 나쁘다 |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 |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
|
①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피우는 것 |
88% |
3% |
7% |
|
② 탈세 |
79% |
5% |
14% |
|
③ 과음 |
61% |
5% |
31% |
|
④ 낙태 |
52% |
12% |
23% |
|
⑤ 마리화나(marijuana)를 피우는 것 |
50% |
10% |
35% |
|
⑥ 동성애(homosexual) 행위 |
50% |
12% |
33% |
|
⑦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 |
43% |
23% |
26% |
|
⑧ 미혼 성인 간의 성관계 |
35% |
22% |
37% |
|
⑨ 도박 |
35% |
22% |
37% |
|
⑩ 과식 |
32% |
6% |
58% |
출처 :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06.2.1.~2.5.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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