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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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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9 21:34
상위 1%는 39조 달러 늘고 하위 50%는 2.7조 달러 늘어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099  

       ☆ 상위 1%는 39조 달러 늘고
                     하위 50%는 2.7조 달러 늘어 ☆
    우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정한 세부담 몫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달성할 정책에 대한 태도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지지해야 하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모든 지지자와 동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공허한 상태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인정하는 국가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다.
    - Jonathan M. Ruga, Scott F. Young
        두 사람 모두 솔트 레이크시(Salt Lake City)에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임금을 보장하고 부유한 개인과 법인은 그들의 공정한 세부담 몫의
        납부를 책임지는 「센트리 파이낸셜」(Sentry Financial)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그들은 정치적 평등을 촉진하는 「애국적 백만장자」(the Patriotic
         Millionaires) 그룹으로, 공공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비영리 그룹의
        구성원이다.
     출처 : 2019.10.2.자, “The Guardian.com “We are businessmen in the 1%.
              It's time  to increase taxes on us”

<해 설>

       조나단 루가(Jonathan M. Ruga)와 스콧 영(Scott F. Young)은 “미국에서는 

   불평등(inequality)을 통제할 수 없다.” 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분배 재무계정」(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DFAs)에서, 1989년 부터 2021년 까지 미국인의 상위 

    1%는 놀라울 정도로 누적 순자산이 38.94조 달러 증가(1989년 3/4분기 

   4.88조 달러 → 2021년 3/4분기 43.94조 달러)된 반면에, 하위 50%의 

   순자산은 2.66조 달러 증가(1989년 3/4분기 0.76조 달러 → 2021년 3/4분기

   3.42조 달러)한 것으로 나타나, 조나단 루가와 스콧 영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불평등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주) 「분배 재무계정」(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DFAs)은 재무 

            계정(Financial Accounts)과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한 소비자금융 

            설문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결과를 결합하여 

            미국의 자산 분포를 분기별로 추정하는 데이터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전한 인프라 시스템(infrastructure system), 

   강력한 K-12(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 및 고등 

   교육 시스템 및 법규정과 같은 공공 자산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구축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조나단 루가와 스콧 영은 “부유한 우리 동료들이 이러한 공공 자산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불평등이 우리를 파괴하기 전까지 

   커지고 있는 그 불평등을 해결할 희망이 거의 없다.” 고 보고 있다.


      특히 조나단 루가와 스콧 영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국가의 인프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물론 현명한 의사 결정, 노력, 재능의 올바른 조합은 성공의 필수요소

   이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는 기회로 이끄는 길목보다,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많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17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세금 삭감은 한때 

   미국인들이 보다 평등화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던 제도와 

   인프라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희생을 치루면서 최상위층의 부(富)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조나단 루가와 스콧 영은 애국심이 많은 백만장자로서 우리는

   미국의 기업을 포함한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의 최저 임금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기꺼이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분위 그룹별 자산 분포]                                                                                                                                                                (단위 : 조 달러)

연도, 분기별

상위 1%

90%~99%

50%~90%

하위 50%

1989:Q3

4.81

7.61

7.24

0.75

1989:Q4

4.92

7.74

7.40

0.73

1990:Q1

4.90

7.74

7.48

0.77

1990:Q2

5.01

7.82

7.57

0.75

1990:Q3

4.88

7.77

7.58

0.78

1990:Q4

5.05

7.90

7.73

0.78

1991:Q1

5.23

8.05

7.89

0.81

1991:Q2

5.24

8.03

7.93

0.83

1991:Q3

5.35

8.05

8.06

0.88

1991:Q4

5.60

8.21

8.20

0.92

1992:Q1

5.57

8.20

8.28

0.93

1992:Q2

5.58

8.21

8.38

0.93

1992:Q3

5.65

8.31

8.49

1.00

1992:Q4

5.90

8.47

8.68

1.00

1993:Q1

6.15

8.51

8.76

0.94

1993:Q2

6.25

8.55

8.86

0.96

1993:Q3

6.42

8.64

8.96

0.98

1993:Q4

6.62

8.73

9.10

0.97

1994:Q1

6.74

8.77

9.12

0.92

1994:Q2

6.87

8.76

9.17

0.92

1994:Q3

7.02

8.83

9.26

0.94

1994:Q4

7.19

8.85

9.30

0.90

1995:Q1

7.45

8.97

9.41

0.93

1995:Q2

7.64

9.12

9.51

1.01

1995:Q3

7.89

9.28

9.64

1.05

1995:Q4

8.14

9.51

9.84

1.05

1996:Q1

8.27

9.72

10.05

1.07

1996:Q2

8.36

9.85

10.22

1.06

1996:Q3

8.39

9.93

10.40

1.06

1996:Q4

8.65

10.15

10.60

1.04

1997:Q1

8.59

10.40

10.67

1.07

1997:Q2

9.06

10.81

11.00

1.12

1997:Q3

9.35

11.17

11.26

1.17

1997:Q4

9.49

11.41

11.42

1.15

1998:Q1

10.05

12.07

11.80

1.24

1998:Q2

10.22

12.25

12.07

1.21

1998:Q3

9.80

12.07

12.04

1.26

1998:Q4

10.44

12.87

12.62

1.25

1999:Q1

10.44

13.01

12.75

1.29

1999:Q2

10.82

13.37

13.03

1.29

1999:Q3

10.69

13.33

13.09

1.31

1999:Q4

11.59

14.21

13.77

1.36

2000:Q1

12.04

14.66

14.03

1.41

2000:Q2

11.80

14.59

14.14

1.40

2000:Q3

11.84

14.93

14.38

1.45

2000:Q4

11.45

14.79

14.47

1.38

2001:Q1

11.17

14.73

14.78

1.35

2001:Q2

11.49

15.27

15.13

1.35

2001:Q3

10.95

14.90

15.07

1.32

2001:Q4

11.40

15.47

15.62

1.29

2002:Q1

11.57

15.68

15.87

1.27

2002:Q2

11.42

15.54

15.63

1.21

2002:Q3

10.86

15.14

15.49

1.21

2002:Q4

10.93

15.47

15.94

1.25

2003:Q1

10.93

15.63

16.01

1.18

2003:Q2

11.77

16.26

16.43

1.12

2003:Q3

12.13

16.51

16.66

1.14

2003:Q4

12.81

17.17

17.10

1.24

2004:Q1

13.82

18.03

17.67

1.21

2004:Q2

13.94

18.34

17.85

1.26

2004:Q3

14.39

18.86

18.05

1.29

2004:Q4

15.15

19.56

18.78

1.31

2005:Q1

15.42

19.94

18.95

1.29

2005:Q2

15.96

20.46

19.34

1.29

2005:Q3

16.48

21.01

19.76

1.34

2005:Q4

16.90

21.52

20.26

1.39

2006:Q1

17.77

22.34

20.20

1.40

2006:Q2

17.72

22.52

20.14

1.36

2006:Q3

18.08

22.94

20.44

1.36

2006:Q4

18.59

23.43

20.76

1.39

2007:Q1

19.13

24.11

20.54

1.40

2007:Q2

19.29

24.54

20.46

1.35

2007:Q3

19.56

25.00

20.59

1.24

2007:Q4

19.21

24.91

20.54

1.11

2008:Q1

18.61

24.54

19.83

1.03

2008:Q2

18.13

24.15

19.46

0.97

2008:Q3

17.29

23.64

18.92

0.67

2008:Q4

15.64

22.65

18.68

0.64

2009:Q1

15.04

22.47

17.76

0.65

2009:Q2

15.40

22.50

18.13

0.57

2009:Q3

16.35

23.11

18.27

0.43

2009:Q4

16.10

22.92

19.02

0.40

2010:Q1

16.77

23.57

18.87

0.34

2010:Q2

16.56

23.48

18.66

0.24

2010:Q3

17.30

24.23

19.02

0.31

2010:Q4

17.74

24.55

19.77

0.31

2011:Q1

18.47

25.04

19.63

0.26

2011:Q2

18.68

25.07

19.84

0.18

2011:Q3

18.00

24.39

19.38

0.28

2011:Q4

18.20

24.65

19.99

0.37

2012:Q1

19.12

25.50

20.09

0.39

2012:Q2

19.19

25.46

20.05

0.38

2012:Q3

19.83

25.94

20.65

0.46

2012:Q4

20.14

26.14

20.97

0.55

2013:Q1

21.15

27.21

21.67

0.51

2013:Q2

21.48

27.78

21.81

0.55

2013:Q3

22.11

28.52

22.68

0.64

2013:Q4

22.70

29.15

23.39

0.63

2014:Q1

23.56

29.81

23.54

0.65

2014:Q2

24.25

30.47

23.89

0.74

2014:Q3

24.48

30.82

23.84

0.77

2014:Q4

25.08

31.30

24.40

0.78

2015:Q1

25.78

32.08

24.58

0.82

2015:Q2

26.09

32.37

24.58

0.82

2015:Q3

25.59

32.05

24.40

0.85

2015:Q4

26.00

32.29

25.14

0.96

2016:Q1

26.53

32.76

25.26

0.99

2016:Q2

27.10

33.35

25.41

0.97

2016:Q3

27.54

34.00

25.84

1.09

2016:Q4

27.45

34.09

26.45

1.13

2017:Q1

28.34

35.00

26.97

1.16

2017:Q2

28.80

35.68

27.26

1.28

2017:Q3

29.29

36.40

27.75

1.34

2017:Q4

30.15

37.29

28.46

1.39

2018:Q1

30.51

37.75

28.75

1.43

2018:Q2

30.81

38.42

28.98

1.56

2018:Q3

31.48

39.13

29.45

1.61

2018:Q4

29.70

37.82

29.02

1.55

2019:Q1

31.85

39.92

30.27

1.63

2019:Q2

32.51

40.91

30.69

1.71

2019:Q3

32.41

41.29

30.85

1.84

2019:Q4

33.85

42.55

31.64

1.96

2020:Q1

30.80

40.11

31.08

1.86

2020:Q2

33.96

42.85

32.87

1.97

2020:Q3

35.71

44.21

33.89

2.07

2020:Q4

38.96

46.98

35.41

2.27

2021:Q1

41.10

48.58

36.67

2.47

2021:Q2

43.41

50.65

37.73

2.95

2021:Q3

43.94

51.39

38.14

3.42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DFA: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Wealth by wealth percentil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