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기란 어렵다 ☆
부가가치세(VAT) 또는 재화용역세(GST) 시스템은 과세대상을 광범위
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VAT 및 GST 과세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에 너무 많은
품목이나 어느 한 경제영역 전체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면제를 폐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출처 : 2019.2.14. EY Global “How VAT took over the tax world”
<해 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또는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그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되어야 하며,
그 적용에 있어 효과적이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처음 VAT 및 GST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편하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또는 면제의 부문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경제부문 전체에 대하여 면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허용된 광범위한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으며, 과세특례자 제도(2000.1.1.부터 간이과세자
제도로 통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행정에서 많은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조세정책 목적 때문에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허용된 면제를 없애는 것은 종종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종종 세율인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 VAT 및 GST 세율이 급속히 상승
했으며, 특히 헝가리의 표준세율은 27%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영국 켄트대학교(University of Kent)의 경제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헤드
(Christopher Heady)는 새로운 VAT 및 GST 시스템을 시작하는 국가에 주는
교훈적 이야기는 “가능한 한 적은 예외와 저렴한 세율로 시작하는 것” 이며,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회 : 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