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지’(corporate welfare)는 미국에서 종종 정부 자금에 의하여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금 혜택 또는 기타 기업에 부여하는
유리한 조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비공식적 용어로, "기업 보조금"
(corporate pork)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업 복지’ 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의 정치운동가인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가 특정 기업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기업 복지’는 "이익은 개인 소유화하고(Privatizing) 손실은 사회화한다
(socializing)"는 의미로, 기업이 스스로 재정적 이익은 자기 것으로 챙기고
손실은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잠재적으로 로비와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주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Socialism for the rich, capitalism for the poor)는 고전적인
정치-경제적 주장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 복지’ 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관행은 대마불사(大馬不死) 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2008년 월가(Wall Street)의 구제 금융지원에서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가 앤드류 영(Andrew Young) 은 미국 시스템을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 기업”(socialism for the rich and
free enterprise for the poor) 이라고 자주 인용하였으며,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도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
1969년 이래로 미국의 작가 고어 비달(Gore Vidal)은 미국 경제 정책을 설명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 기업과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서 보통 미국인들에게 건강 관리 또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소위 “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s)에 반대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의견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기업 복지’ 로 세수입이 줄어들어 좋은 학교와 도로, 의료보호, 국방,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한 예산지원이 적어진다. 즉 특정 기업이 정부
로부터의 특별한 보조금등을 받으면, 숨겨진 세금 감면, 보조금 및 세법상의
허점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우파’(the right)와 ‘좌파’(the left)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떠안아야 할 문제이므로 로버트 라이히(Robert B. Reich)는 ‘기업 복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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