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 낮추어도 세수는 증가 ☆
이 나라(영국)에서 법인세 감면이 있을 때마다 세수입은 더 많이
들어왔다.
- Boris Johnson(1964년생), 영국의 보수당 청치인으로 제58대 총리
(2019.7.24.~현재), 런던 시장(2008~2016), 외무부 장관(2016~2018),
의회 의원(2001~2008)
출처 : 2019.7.5.자, BBC News “Does cutting corporation tax always raise
more money?”
<해 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에서 19%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예산에서 2020.4.1.부터 법인세율을 1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20년 예산에서 19%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세금을 줄이면 영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면 회사들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를
지원한다.” 는 논리로,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체계를 더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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