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비영리 단체에 세금혜택 없다 ☆
미국 국세청(IRS)은 로비 단체에 세금 혜택을 줄 의무가 없으며, 연방
정부는 세금공제의 형태로 제1차 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에서
보장된 자유를 지지할 필요도 없다.
- William H. Rehnquist(1924~2005), 미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로 연방대법원
대법관(1972~1986), 제16대 연방대법원장(1986~2005),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에서 법무부장관(1969~1971)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83.5.23. 선고, Regan v.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of Washington, 461 U.S. 540 (1983)
<해 설>
1983.5.23. 선고한 판결(Regan v.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of
Washingt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 캠페인에 개입한 교회(및 기타
비영리 자선단체)는 세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1954년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에서 대법관 윌리엄 H. 렌퀴스트
(William H. Rehnquist)는 “IRS는 로비 단체에 세금 혜택을 줄 의무가 없으며,
연방정부는 세금공제의 형태로 제1차 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에서
보장된 자유를 지지할 필요도 없다” 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 법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금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정치적 로비활동에 참여한 비영리법인과 세금공제 대상
기부를 할 수 없었던 비영리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합병 비영리법인[(Taxation
With Representation of Washington (TWR)]도 정치적인 "실제 로비"
(substantial lobbying)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IRS)은 「합병후 비영리
법인」(TWR)에 대한 세금 공제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손을 들어 주었다.
1983.5.23. 선고한 판결에서 인용한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은 미국
연방세법 제501조 c항 (3)에서 규정한 비영리단체는 자선 재단에서부터 대학 및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비영리 단체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존슨(Lyndon B. Johnson, 텍사스)의 이름을 붙여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비영리 단체에게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미국 연방 세법상의 법령이다.
즉 1954년 이후, 정치성이 없는 조직에 대하여는 세금 면제를 부여하고,
그 조직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연방 소득세 신고할 때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정치적 선전을 펼치고 있거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세금 공제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이 같은 세금공제 특례 조항이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을 폐지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회가 다른 비영리 단체보다 공표하는 요구사항이 별로
없으며, 정치적 기부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금
공제의 특례조항 폐지는 실익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5.4.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수정법」(Johnson Amendment)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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