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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7 18:13
종교단체등에 대한 세금면제 (Willis Van Devanter 대법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048  
 
☆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금 면제 ☆
 
   분명히 종교적, 자선적, 교육적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대한
세금면제는 일반 대중이 해당 부류의 기업활동에서 이끌어낸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며, 사적 이익(private gain)을 위해 행해
지지 않을 때 그러한 단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종교적, 자선적, 교육적 활동은 돈 없이는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재산에서 얻은 수입으로 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것은 특히 많은 자선 단체, 과학 및 교육 기관이 이에 해당되며, 일부
종교법인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이 종교적, 자선적,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산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되는 목적을
변경하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 Willis Van Devanter(1859~1941), 미국의 변호사로 연방대법원 대법관
       (1911~1937)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24.1.14. 선고 Trinidad v. Sagrada Orden, 
           263 U.S. 578 (1924) 사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