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에서 재무부장관(1983~1989)이었던
나이젤 로슨(Nigel Lawson, 보수당)은 6단계의 소득세율 체계를 2단계의 세율
체계로 개정했지만, 영국 조세법령의 규모는 더 커졌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시절 재무부장관(1997~2007)을
역임하고, 2007년 영국 총리로 취임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의 재임기간
(2007~2010) 중 영국의 세법은 3배로 커졌으며,
영국 보수당 카메론(David Cameron) 정부의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부 장관2010~2016)은 영국의 세법의 간편화 사무소(Office of Tax
Simplification)를 설치했지만, 그의 재임기간 중 세법의 간편화는 커녕 오히려
영국 세법은 2배로 증가했으며, 복잡성은 계속 커졌다.
2019.7.24. 영국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그의 임기중 첫 번째 예산
편성의 역점추진업무로 영국의 조세 시스템을 '간편화'(simplify)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장관이 된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기자신을
‘세금을 낮추는 사람’(low tax guy)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납부하는 세금의
최저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세법은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낮추고 싶지만,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준은 되어야 한다." 고
말함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했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세수입을 극대화한다고해서 항상 가능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당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의 제안이 영국을 더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가 말한 영국 세법의 단순화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영국의 저널리스트 폴 존슨(Paul Johnson)은 역대 모든
재무부장관들이 세법의 단순화를 주장했지만, 더 복잡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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