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이 레노(Jay Leno)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을 과장되게 풍자하여 한 말일 뿐, 

  국세청이라 하여 손쉽게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융거래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해당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②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③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의 배우자,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및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을 포함)의 재산조회,

     ④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납기전 징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해당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6개월 내의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금융조회를 하는 경우 대부분 6개월의 

   통보유예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내용을 서면으로 예금주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미 

  6개월 전에 금융정보가 해당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면 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고성 레드카드’(red flag)는,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외 계정에 대한 규정 위반, 사업용 비용과 

   비사업용 비용의 혼용, 평균보다 높은 공제· 손실 또는 공제, 대규모의 자선 공제, 

   위장가공거래 등은 국세청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