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프랑스 농업부 장관 디디에 기욤(Didier Guillaume)은 프랑스 와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을 ‘완전한 멍텅구리’
(completely moronic), ‘바보스런 짓’(absurd)이라고 혹평하였다.
프랑스가 미국의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주요 경제국이 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을 "어리석은
행동" 이라고 비난한 이후 나온 프랑스 정부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AFAs(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합성어)와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에 대한 대응
으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거론하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보다 와인을 더 잘 만들었다” 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프랑스가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 Facebook), 애플(Apple) 등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프랑스 와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측면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면서, 그는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과세에 대하여 위협한 것은 금년만해도 세 번째로, 더구나 미국 와인은
프랑스 와인보다 우수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당국은 기업들이 세적(稅籍)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전혀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의 테크
대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하여 정차적인 이유로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같은 식으로 대응”(“respond in kind”)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8.24. CNBC, “EU chief Tusk says will ‘respond in kind’ if US
imposes tariffs on France over digital tax”).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과세에 이어, 영국(2% 세율로
2020.4.1.시행 예정), 스페인(2019년 2월 3% 세율로 추진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 이탈리아(3% 세율로 2021.1.1.부터 시행 확정), 오스트리아(IT기업의
온라인 광고 수익에 5% 세율로 추진중) 등도 여전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분쟁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7.30.자, BBC 뉴스 “Trump threat to tax French wine completely
moronic, minister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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