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모두 평등해도 세금은 차등 ☆

  우리는 모두 평등(equal)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 Jeff Rich(1969년생), 미국 탐험가

  출처 : GeckoandFly “22 Taxing Quotes On The Good, Bad And Evil Of Federal 

          Income Tax”

<해설>

      UN 인권선언문에서 “우리가 인류·가족·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 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1820년에 세계 인구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비율은 3 대 1이었

   으나, 1991년에는 86 대 1로 그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OECD의 2011년 연구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에서, OECD 국가의 1인 가구는 1980년대 후반 평균 15%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20%로 증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비율은 25년 만에 1 : 7에서 1 : 9로 증가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976~1980년 및 2010~2014년 선진 정치 경제 

   선진국의  최고 소득계층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1%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지만 덴마크의

   가장 부유한 1% 계층은 전체 국민소득의 6%에 불과하다. 또한 영국의 부자들은

   1980년 이후로 전체 국민소득의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부자들의 전체 국민소득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다.

    (2020년 10월. Socio-Economic Review Vol. 18, Issue 4, “Varieties of top

      incomes?”)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점유 비율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약간만 증가

   했지만, 스웨덴, 미국 및 영국등의 국가에서는 대략 두 배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비율은 네덜란드 6.4%와

   덴마크 6.4%로 낮고, 일본 10.4%와 프랑스 10.9%로 중간 수준이며, 독일 13.1%,

   캐나다 13.3%이며, 미국은 20% 수준으로 가장 높다.(Sourc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id.world) 

       미국의 자영업 및 사업 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 및 정부 프로그램 소득과 

   같은 다른  수입원을 계산할 때, 거의 미국 전체 소득의 1/4(23%)이 소득 상위 1% 

   계층에  해당하는 반면, 소득 하위 50% 계층은 14%에 불과하다. 

      한편, 중산층의 부(富)는 소득 상위층의 부(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와 대 불황으로 인한 손실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富)의 불평등은 대 불황 이후 인종에 따라 크게 악화되어, 2014년

   까지 백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41,900달러로 흑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

  11,000달러의 13배에 달했다. (2019.6.4.,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Ending Special Tax Treatment for the Very Wealthy”)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 세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18)에 따르면,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선진 정치 경제국의 경우 최고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 분배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Alvaredo et al. , 2017, pp. 45–46).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인구의 실질 소득증가율이 유럽에서 40%, 

   북미 지역에서는 63% 증가했으며, 소득 최상위 1% 계층의 실질 소득증가율이 

   유럽에서 72%, 북미에서는 206%로 증가한 반면에, 소득 하위 50% 계층의 실질

   소득증가율이 유럽에서 26%, 북미에서 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불평등한

   영국을 포함하더라도 미국 보다는 유럽이 소득증가율과 소득분포에서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별표 참조)

     196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내 여러 그룹의 평균 소득 비율을 보면, 

   상위 1% 계층의 평균소득은 1960년대 초에 하위 50%계층보다 32배 높았으나,

   2014년에는 80배 더 높게 나타났다.

     1960년대 초에 상위 1% 계층의 평균소득 대 중간 40%계층(50% 계층부터 90%

   계층까지)의 비율은 11배이었으나, 2014년에는 거의 20배의 차이로 증가되었다.

   (Sourc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id.world)

     소득세 최고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소득 최상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가 평등한 프랑스에서 

   2010년 최고세율을 1950년보다 10% 인하한 반면에 더 불평등한 미국에서는 50%

   인하했다.

       그리고, 회사 수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을수록 CEO 급여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조세정책은 소득 최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소득 상위계층의 분배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권력 관계(social power relations)에서 

    나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상위계층과 소득 하위계층 간의 

   불평등의 진화를 형성해왔다.(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7616, 2011년 11월)

[별표] 소득그룹별 소득 집중화(유럽과 북미)

    출처 : Alvaredo et al. (2017: 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