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해결은 부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눈에 띄게 돋보이는 불평등(glaring inequities)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족쇄(pitchforks)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도 이런 불평등을 계속 지탱할 수는 없다.
사실 인류 역사에는 부(富)가 이렇게 축적되어 결국 족쇄가 되어 나오지
않는 예는 없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를 보여주고, 나는
당신에게 경찰국가(police state)를 보여주거나 또는 폭동(uprising)을
보여줄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결코 없다. 정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 Nick Hanauer(1959년생), 미국의 기업이자 벤쳐 자본가로 2000년 시애틀에
기반을 둔 “Second Avenue Partners” 공동 설립
출처 : 2014년 6월호, POLITICO MAGAZINE “The Pitchforks Are Coming…
For Us Plutocrats”
<해 설>
하나우어(Nick Hanauer)는 미국에서 자랑스럽고 변명할 필요없는 최상위
0.01% 부자대열에 드는 자본가 중 한 명이라고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면서,
20대에 나이트 클럽을 시작으로 Amazon.com과 같은 거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30개 이상의 회사를 창립하고 기금을 마련한 그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자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업과 부유층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일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움직이는 고객과 기업 간의 피드백 고리(feedback
loop)에 의해 만들어진다.” 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층의 소득을 더 높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하나우어(Nick Hanauer)는 “실제로 부유층에게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
된다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아직도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실업은 사상 최고의 상태에 있다(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6.2% 내지 9.6%로 1990년 이후 가장 높았음).” 고 미국 경제를 진단하였다.
그는 부자들을 향하여 “당신과 나와 같은 부자들이 역사상의 어떤 금권주의자들
(plutocrats)의 꿈을 넘어 번성하고 있을 때, 이 나라의 나머지 99.99%는 훨씬
뒤쳐져 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1980년에 상위 1%는 미국 국민소득의 약 8%를 지배했으며, 하위 50%는 약
18%를 점유했다. 오늘날 상위 1%는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는
겨우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가구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재산의 약 39%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의회 예산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의 상위 1%는 영국 전체 소득의 8%와 전체 재산의 약 24%임에
비하여, 미국의 상위 1%는 영국 보다 더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평등(nequality)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불평등은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되어 있다. 문제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매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급속히 자본주의 사회가 약화되고
점점 봉건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중산층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18세기 후반 혁명전의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우어(Nick Hanauer)는 “나는 문이 닫힌 거품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 동료들 중 추악한 부자(filthy rich)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 부자들이여! 눈을 뜨십시요, 재산은 지속되지 않습니다.(Wake up, people.
It won’t last.)” 라고 추악한 억만장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부유세 과세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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