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사회보장세 ☆
나는 사회보장법(FICA) 이라는 괴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며, 어떻게 내 돈을 과다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알아 보고 싶다.
- Nikos Kypreos (1966년생), 캐나다의 은퇴한 프로 하키(Hockey) 선수로 전국
하키 리그(NHL)에서 8년 동안 Hartford Whalers, Washington Capitals, New York
Rangers, Toronto Maple Leafs 팀의 선수로 뛰었다. 현재 캐나다 방송에서
하키 경기 해설가로 활동중이다.
출처 : Glenn Liebman 저서 “Hockey Shorts” (McGraw Hill Professional, 1996), 180p
【해 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따라
연방 정부는 노인,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이때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그리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로 충당한다.
고용주(employees)는 근로자(employers)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며,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세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분이 각각 6.2%로 합계 12.4%아며,
2021년의 경우 임금 142,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며,
세부담의 최대 한도액은 8,853.60달러 (142,800×0.062)까지만 부담한다.
고용주의 경우 사회보장세 6.2%, 의료보험세 1.45%를 부담하며, 근로자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세 총부담분 12.4%와 의료보험세 부담분 2.9%로
총합계 15.3%를 부담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세의 세율과 세부담 한도>
|
연도별 |
세율 |
적용대상한도 |
세액의 최대한도 |
|
2005 |
6.2% |
$90,000 |
$5,580.00 |
|
2006 |
6.2% |
$94,200 |
$5,840.40 |
|
2007 |
6.2% |
$97,500 |
$6,045.00 |
|
2008 |
6.2% |
$102,000 |
$6,324.00 |
|
2009 |
6.2% |
$106,800 |
$6,621.60 |
|
2010 |
6.2% |
$106,800 |
$6,621.60 |
|
2011 |
4.2% |
$106,800 |
$4,48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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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4.2% |
$110,100 |
$4,624.20 |
|
2013 |
6.2% |
$113,700 |
$7,049.40 |
|
2014 |
6.2% |
$117,000 |
$7,254.00 |
|
2015 |
6.2% |
$118,500 |
$7,347.00 |
|
2016 |
6.2% |
$118,500 |
$7,347.00 |
|
2017 |
6.2% |
$127,200 |
$7,886.40 |
|
2018 |
6.2% |
$128,400 |
$7,960.80 |
|
2019 |
6.2% |
$132,900 |
$8,239.80 |
|
2020 |
6.2% |
$137,700 |
$8,537.40 |
|
2021 |
6.2% |
$142,800 |
$8,853.60 |
일반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분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달리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분
급여세 15.3%를 모두 혼자 부담하되, 부담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세는 자영업자 총소득(gross earnings)에서 7.65%를 차감한
순소득(net earnings, 총소득의 92.35%)에 부과한다.주1
미국에서 사회보장세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에 뉴딜정책(the New Deal)의
일환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3가지 문제(은퇴, 상해로 유발된 장애, 선천적
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책으로 소개되었으며,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여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세(the FICA tax)를 도입하였다.
주1) 자영업자(고용주) 부담하는 급여세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담분(15.3%)의 50%에 해당하는 7.65%를 차감한
92.35%를 급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 92.35% = {100% - (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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