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치게 높은 과세는 독재권력의 상징 ☆
미국 건국자의 모든 열화같은 언변으로 과세대상에 약 3%의 세율로
과세하는 사람을 '폭군'(tyrant)으로 지목하였다.
오늘날에는 연방세(federal taxes)에, 주세(州稅, state taxes) 및 지방세
(local taxes)까지 추가할 때 '자유로운 땅'(the land of the free)에서 약
50%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어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독재권력이나 그렇게 할 것이다.
- Doug Newman
<해 설>
1861년 미국 의회는 남북전쟁(1861~1865)에 따른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1861년 세입법」(Revenue Act of 1861)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연간 소득 800달러(2019년 현재로 96,466달러)가 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3%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미국 연방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1913년에 7%,
1917년 67%, 1932년 63%, 1936년 79%, 1941년 81%, 1942년 88%, 1944년
94%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2019년 현재 연방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7%이며, 여기에 연방세( federal
taxes)와는 별도로 미국은 주 및 지방 정부별로 0%에서 13.3%까지의 주세(state
taxes)와 지방세(local taxes)를 각각 부과한다.
2010년에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징수한 세금은 GDP의 2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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