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미국 조세제도상의 세금신고 절차와 국세청(IRS)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엄청난 양의 납세자 개인정보는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물론 국세청은 보안상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국세청은
단순히 현재 전산제출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요소를 간과해
왔다.
그 결과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환급사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효율적인
해결 절차로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표된 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세금과
관련된 ID 도용(identity theft)과 부정 환급사기가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도된 부정환급 금액의 81%(약 242억 달러)는
국세청이 이를 탐지하여 미리 환급이 나가기 전에 차단되었거나 원상회복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환급사기로 58억 달러의 부정환급으로 국고
손실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국세청(IRS)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밝혀낸 ID 도용
사례는 2008년 47,730건에서 2012년 641,690건으로 4년 사이에 1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표 1] 미국 국세 청(IRS)이 인지한 ID 도용사건 현황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발생건수 |
47,730 |
165,524 |
147,680 |
242,142 |
641,690 |
출처 : 2018.4.16., 전국 납세자연맹재단(NTUF) - Policy Paper No. 180,
“Tax Complexity 2018: With Relief on the Way, Taxpayers Hope
Headaches Will Ease” (Demian Brady), Table 8
이러한 문제점들이 2014년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례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세청이 ID도용 사건을 해결하는 데 평균 312일이
걸렸으며,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직접 해결하도록 맡겨진 사건에서도 평균
87일이 소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01.4.5.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개최된 “인터넷 세금 사기 단속”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계속 발생하는 ID도용사건에 대처하지 못하는 국세청을 짖지
않는 개(dog)에 비유하면서, 당시의 찰스 로쏘티(Charles O. Rossotti) 국세청장
에게 인터넷 세금 사기를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2015년 5월에도 ID해커들이 IRS에 입력된 납세자 104,000명의 개인
기밀정보를 훔쳐, 1만 5천 건, 약 5천만 달러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IRS 웹사이트의 ‘증명서 발급’(Get Transcript) 어플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7년 추잡한 세금사기 12가지”(Dirty Dozen Tax
Scams)에 “ID 도용”을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공조하여
적발은 물론 처벌에 있어 징역형 선고비율이 87%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표2 참조)
전 세계적으로 세무행정상 온라인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한국의 국세청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2] 인터넷 범죄 수사 및 처벌 현황
|
구 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수사착수 건수 |
573 |
776 |
1063 |
|
기소권고 건수 |
566 |
774 |
970 |
|
기소건수 |
649 |
732 |
896 |
|
선고건수 |
613 |
790 |
748 |
|
징역형 선고율 |
87.8% |
84.6% |
87.7% |
|
평균 징역형 월수 |
40개월 |
38개월 |
43개월 |
자료 : IRS-Criminal Investig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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