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Barack Obama) 후보는 “연간 소득 250,000
달러 미만 세대에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16일만에 중산층에게는 단 돈 1원의 세금인상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선거의 핵심공약 중 하나를 위반했다.
2009.2.4.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이 건강보험법(S-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서명함으로써 여러번 반복했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다.
이로써 담배소비세를 1갑당 61센트를 올려 156% 인상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흡연자의 90%가 18세 전부터 흡연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본인도 그 십대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담배 가격을 올리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담배소비세
인상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흡연자의 55%가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며, 흡연자
4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은 물론 빈곤층의
세부담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실내의 태닝 서비스에 대한 태닝세(tanning tax)가 과세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0.3.23. 서명한 소위 오바마 캐어법(정식명칭은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의 시행으로, 납세자가 부담
하는 건강 보험료는 새로운 급여세 또는 소득세 할증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이래 저래 서민들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오바마 캐어
(Obamacare)의 시행으로 2017.5.8. “존 F 케네디의 용기있는 상”(John F.
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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